{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ERSONNEL-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장수 복무계약의 재동의 주기",
  "packId": "DEF-PERSONNEL",
  "domain": "병역·복무·돌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12,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오름 장수사회에서의 비전투 공공복무 계약 갱신. 조직·사건·모든 수치 및 노화 지연 기술은 합성 미래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오름 장기복무계약원",
  "mandate": "노화 지연 치료 이후 갱신되는 장기 공공복무계약의 재동의 주기와 그에 결합된 급여 구조를 결정한다.",
  "deadline": "2112년 5월 31일 갱신 통지 전",
  "decisionType": "병역·복무·돌봄",
  "decisionQuestion": "가상 오름 장기복무계약원은 2112년 5월 31일 갱신 통지 전까지 노화 지연 치료를 받은 복무자의 계약 재동의 주기를 어떤 급여 구조와 결합해 결정할 것인가? 여러 세대에 걸친 생애 선택의 변화, 돌봄의 세대 간 이전, 신규 진입자의 기회를 함께 다루며 철회권은 보장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갱신 통지 이후에는 복무자들이 새 계약을 전제로 돌봄·주거·학업 계획을 세운다. 미결정이면 기존 장기 구조가 갱신안으로 발송되어 이후 변경에 조정 비용이 생긴다.",
    "stakes": [
      "장기 복무자는 급여 안정 또는 생애 전환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복무자 가족은 장기 계약에 맞춘 돌봄 기대 때문에 독립된 시간과 경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후속 세대 구직자는 장기간 고정된 정원과 급여 의무로 진입 기회와 미래 재원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계약원은 향후 계약 조건만 조정하며 취득 급여와 다른 기관의 채용권을 침해할 수 없다.",
      "퇴직·재동의 거부를 치료 접근이나 기본권의 상실과 연결하지 않으며 연령만으로 직무능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노화 지연 치료의 공적 배분과 전체 복무 정원의 확대는 이번 결정에서 제외한다."
    ],
    "reopenWhen": [
      "독립 직무건강 평가자가 매년 개인별 수행 조건과 지원 필요를 확인해 계약 가정의 변경을 보고하면 재검토한다.",
      "급여수탁자가 3년마다 이동급여 정산과 미래 적립 의무를 대조해 지속 가능성의 공백을 확인하면 급여 구조를 다시 연다.",
      "세대형평 심사담당자가 매 채용 주기마다 신규 진입과 자발적 퇴직 자료를 검토해 대표들의 공식 이의를 받으면 재동의 주기를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장수는 계약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세대의 돌봄·직업 관계를 거치게 만든다. 형식적 철회권과 급여 기대가 만드는 실질적 선택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며 후속 세대도 비용 당사자가 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ERSONNEL-04-P1",
      "kind": "합성 설정",
      "text": "노화 지연 치료를 받은 장기 복무자의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했다. 치료가 판단능력이나 직무 적합성을 영구 보장하지는 않으며, 최초 계약 때 없던 손자녀 돌봄과 새로운 학업 계획을 제시한 신청이 접수되었다."
    },
    {
      "id": "FSP-DEF-PERSONNEL-04-P2",
      "kind": "합성 설정",
      "text": "계약원은 재동의 주기와 미래 급여 적립 방식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미 취득한 급여를 회수하거나 치료비 반환으로 퇴직을 막을 수 없다. 긴 계약은 인력계획을 안정시키고 짧은 계약은 재교육·충원 비용을 늘린다."
    },
    {
      "id": "FSP-DEF-PERSONNEL-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장기 복무자들은 생애계획을 반복해서 바꿀 권리를 요구하고 후속 세대 구직자는 기존 인력이 자리를 오래 점유한다고 반발한다. 복무자 가족은 계약의 안정성이 장기간의 무급 돌봄 기대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단기 재동의와 즉시급여 확대",
      "tradeoff": "생애계획 변경과 이직 선택을 자주 반영할 수 있지만, 장기 적립이 줄고 기관의 충원·재교육 비용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
    {
      "id": "O2",
      "label": "장기 재동의와 급여적립 강화",
      "tradeoff": "장기 생활재원과 인력계획의 안정성을 높이지만, 철회가 가능해도 미래 급여 기대가 이직과 돌봄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
    {
      "id": "O3",
      "label": "복무구간 분리와 이동급여 도입",
      "tradeoff": "휴직·이동 뒤에도 급여를 이어 가며 경력을 나눌 수 있지만, 기관 간 정산 비용이 커지고 업무 연속성과 예산 예측이 약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PERSONNEL-04-U1",
      "kind": "미확인",
      "text": "노화 지연 이후 개인별 건강과 직무 적합성이 장기간 어떻게 변할지"
    },
    {
      "id": "FSP-DEF-PERSONNEL-04-U2",
      "kind": "미확인",
      "text": "재동의 주기별로 실제 퇴직·휴직·복귀가 얼마나 발생할지"
    },
    {
      "id": "FSP-DEF-PERSONNEL-04-U3",
      "kind": "미확인",
      "text": "급여 이동체계를 미래 기관과 후속 세대가 계속 수용할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귀환한 오디세우스",
      "text": "돌아온 사람에게 공동체는 어떤 삶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병역·복무·돌봄",
    "병역·복무·돌봄",
    "미래"
  ],
  "packetHash": "7d791917043c3c2193b5d2899c204409c50067bd81cfe42eadbe35082277777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