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ROTECTION-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봄을 끊지 않는 피난의 비용",
  "packId": "DEF-PROTECTION",
  "domain":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누리항의 분쟁 영향권 주거지. 사건·조직·인물·모든 수치는 합성 설정이며 실제 작전이나 피해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누리항 피난지원위원회",
  "mandate": "피난지원 예산과 차량 배분을 결정하되 주민의 이동이나 잔류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2026년 9월 12일 18시",
  "decisionType": "현재형 합성",
  "decisionQuestion": "가상 누리항 피난지원위원회는 2026년 9월 12일 18시까지 주민의 이동·잔류 선택과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용 예산을 동반 피난과 현지 돌봄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 단일 지원방식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차량 예약은 마감 이후 취소되며, 배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지 돌봄 인력의 다음 주 계약도 체결할 수 없어 이동과 잔류 양쪽 지원이 동시에 끊긴다.",
    "stakes": [
      "돌봄 이용자는 피난 과정에서 의사소통 지원과 익숙한 돌봄 관계를 잃을 수 있다.",
      "일반 피난 신청자는 출발 지연으로 임시 숙박비와 소득 손실을 부담한다.",
      "잔류 주민은 현지 지원 축소로 식사·위생·일상생활의 자립 기반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의 권한은 지원 예산과 계약 배분까지이며 이동 명령이나 사유 차량 징발은 포함하지 않는다.",
      "장애나 잔류 선택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고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영구 정착지 선정과 장기 주거 보상은 이번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접근성 담당관이 매일 동반 숙소의 사용 가능 상태를 확인해 계약상 확보량과 차이가 생기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독립 돌봄 옴부즈가 이틀마다 실제 돌봄 중단 신고를 검토해 필수 지원 공백이 확인되면 배분을 다시 연다.",
      "주민 연락관이 매일 철회·변경된 피난 의사를 집계해 어느 지원의 대기 인원이 수용 능력을 넘으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같은 예산이 이동의 자유와 잔류의 실질적 가능성을 동시에 뒷받침해야 한다. 개인의 동의가 있어도 돌봄을 잃는 선택은 형식적 동의에 그칠 수 있으며, 한 집단의 대기 감소가 다른 집단의 생활 공백으로 전가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ROTECTION-01-P1",
      "kind": "합성 설정",
      "text": "분쟁으로 정기 여객 운행이 중단된 뒤 주민 420명이 피난 지원을 신청했다. 접근성 면담을 마친 신청자 가운데 96명은 일상 돌봄이 필요하며, 그중 61명은 돌봄 제공자와 분리되는 이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
    {
      "id": "FSP-DEF-PROTECTION-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접근 가능한 차량 임차와 현지 돌봄 유지 중 어느 하나를 전면 시행할 규모다. 운송 계약은 사흘 뒤 마감되며, 위원회는 지원 배분만 정하고 개인의 피난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다."
    },
    {
      "id": "FSP-DEF-PROTECTION-01-P3",
      "kind": "합성 설정",
      "text": "먼저 떠나려는 주민은 동반 이동 준비가 전체 출발을 늦춘다고 주장한다. 돌봄 이용자는 분리 피난이 실질적 선택권을 없앤다고 보고, 잔류 주민은 차량에 예산이 집중되면 남아 있는 생활 지원이 축소된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돌봄 동반 피난에 예산 집중",
      "tradeoff": "분리를 원하지 않는 주민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지만 차량 개조와 인력 확보에 시간이 들어 일반 신청자의 출발과 현지 지원이 줄어든다."
    },
    {
      "id": "O2",
      "label": "현지 돌봄 유지에 예산 집중",
      "tradeoff": "잔류를 택한 주민과 이동 준비가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지키지만 지원 차량이 적어져 자발적 피난 신청자의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
    },
    {
      "id": "O3",
      "label": "동반 이동과 잔류 지원 균등 배분",
      "tradeoff": "두 선택에 공적 지원을 남겨 주민의 선택 폭을 보존하지만 어느 체계도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해 대기와 돌봄 공백을 함께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DEF-PROTECTION-01-U1",
      "kind": "미확인",
      "text": "아직 면담하지 않은 주민의 돌봄 필요와 피난 의향"
    },
    {
      "id": "FSP-DEF-PROTECTION-01-U2",
      "kind": "미확인",
      "text": "도착지에서 동반 돌봄 제공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
    },
    {
      "id": "FSP-DEF-PROTECTION-01-U3",
      "kind": "미확인",
      "text": "잔류 지원에 참여할 민간 인력의 실제 유지 가능 인원"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이네아스의 피난",
      "text": "함께 떠날 수 없는 사람의 몫을 누가 떠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현재형 합성",
    "현재"
  ],
  "packetHash": "7d8bf31a11d880703f028960e4005df75897451b02a07d6b0635d13e38467a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