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ROTECTION-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구호 등록부의 보관 주체",
  "packId": "DEF-PROTECTION",
  "domain":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1,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세온 접경 구호권역. 사건·조직·인물·모든 수치와 등록기술의 성능은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세온 구호등록위원회",
  "mandate": "분쟁 피난민 구호사업의 등록정보 보관방식과 감사 절차를 정하되 정보의 치안 목적 전용을 승인할 수 없다.",
  "deadline": "2031년 4월 8일 12시",
  "decisionType": "근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세온 구호등록위원회는 2031년 4월 8일 12시까지 신원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주민의 기본 구호를 유지하면서 중복 지급 검증도 수행하기 위해, 다음 배급 주기에 적용할 등록정보 보관방식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배급용 수급증 발행 전에 보관방식을 정해야 한다. 마감을 넘기면 기존 명부를 임시 연장해야 하며, 정정되지 않은 가구 구분과 정보 노출 우려가 다음 주기로 이어진다.",
    "stakes": [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피난민은 가족의 사생활과 구호 접근 가능성을 함께 잃을 수 있다.",
      "현장 배급자는 정정·조회 업무 증가로 배급 시간과 근무 안전의 여유를 잃는다.",
      "기부 공동체는 검증 비용이나 중복 지급으로 한정된 구호 재원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구호 등록과 감사만 정하며 치안기관의 신원 조회 요구를 대신 승인하지 않는다.",
      "기본 생존 구호는 불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와 결부하지 않고 정정·이의제기 수단을 보장한다.",
      "장기 체류 자격과 가족관계의 법적 확정은 이번 결정의 대상이 아니다."
    ],
    "reopenWhen": [
      "독립 개인정보 감독관이 매주 접근 기록을 검토해 승인 범위를 벗어난 조회가 확인되면 보관방식을 재심의한다.",
      "배급 품질 담당자가 매 배급일 등록 사유의 지급 지연을 집계해 이틀 이상 지연된 가구가 생기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회계 검증책임자가 격주 표본 감사에서 오류의 유형과 정정 비용을 확인해 기존 인력 한도를 넘으면 결정을 다시 연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감사 가능성은 자원 확보를 돕지만 기록을 남기는 부담이 구호 접근을 위축시킬 수 있다. 분산과 익명화 역시 지급 지연과 재원 감소를 낳아 정보 보호의 비용이 다른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ROTECTION-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새 배급 주기를 앞두고 등록 창구 6곳에서 같은 가구로 보이는 신청 180건이 발견됐다. 중복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난민은 가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중앙 등록부에 이름을 남기기를 거부했다."
    },
    {
      "id": "FSP-DEF-PROTECTION-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보관방식과 구호 감사 계약을 정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의 조사권을 대신 행사하지 못한다. 보안 인력은 중앙 저장소 하나 또는 분산 창구 세 곳을 지원할 규모이고, 수기 접수에는 지급 지연이 따른다."
    },
    {
      "id": "FSP-DEF-PROTECTION-02-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부자는 중복 지급 검증이 어려우면 다음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통지했다. 가족을 숨겨 보호하는 주민은 통합 기록을 경계하고, 현장 배급자는 창구별 기록이 나뉘면 이동한 가구의 지원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최소 신원정보 중앙 보관 방식",
      "tradeoff": "감사와 이동 가구의 지급 확인을 신속하게 하지만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부담이 생기고 접근 통제와 독립 감독에 예산을 써야 한다."
    },
    {
      "id": "O2",
      "label": "현장 창구별 분산 보관 방식",
      "tradeoff": "한 번의 정보 노출이 미치는 범위를 줄이지만 창구 사이 확인에 시간이 걸려 이동 가구의 지급 대기와 감사 인력 비용이 늘어난다."
    },
    {
      "id": "O3",
      "label": "익명 수급증과 표본 감사 방식",
      "tradeoff": "신원 노출을 꺼리는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지만 중복 지급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기부금 감소와 표본 조사 비용을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DEF-PROTECTION-02-U1",
      "kind": "미확인",
      "text": "중복으로 의심된 신청 중 실제 가구 분리나 단순 입력 오류의 비중"
    },
    {
      "id": "FSP-DEF-PROTECTION-02-U2",
      "kind": "미확인",
      "text": "정보 제공을 거부한 주민 중 다른 방식의 등록에는 동의할 인원"
    },
    {
      "id": "FSP-DEF-PROTECTION-02-U3",
      "kind": "미확인",
      "text": "각 보관방식에 대해 기부자가 최종적으로 인정할 감사 범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이네아스의 피난",
      "text": "함께 떠날 수 없는 사람의 몫을 누가 떠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근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90643d9bd5b08a476e3cb9f5ade5af3eea84dc3f68bfa3c1a3704f2078e7d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