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ROTECTION-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경을 넘는 구조의 동의 창구",
  "packId": "DEF-PROTECTION",
  "domain":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3,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해솔 수용권역과 가상 이람 출발권역 사이의 민간 구조 협의. 모든 사건·조직·인물·수치는 합성이다.",
  "decisionActor": "가상 해솔 민간구조위원회",
  "mandate": "수용지 측 민간 구조사업의 동의 확인체계와 지원 계약을 결정하며 출발지 관할권이나 개인의 의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deadline": "2043년 11월 3일 09시",
  "decisionType": "중기 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해솔 민간구조위원회는 2043년 11월 3일 09시까지 출발지의 구조 허가와 개인별 자발성을 함께 존중하면서 통역·돌봄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민간 구조에 사용할 동의 확인체계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양측 구조 허가의 유효기간 안에 통역·돌봄 계약을 확정해야 한다. 결정을 미루면 개인별 동의 확인을 시작하지 못해 허가가 있어도 신청자의 이동 준비가 중단된다.",
    "stakes": [
      "구조 신청자는 잘못 해석된 의사로 원하지 않는 이동이나 원하는 구조의 지연을 겪을 수 있다.",
      "출발지 가족은 연락과 돌봄 관계의 단절로 심리적·생활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수용지 돌봄 제공자는 필요 정보의 지연으로 추가 인력 비용과 지원 실패의 책임을 부담한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수용지 지원체계만 결정하며 출발지 동의나 개인별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가족관계나 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해 확정하지 않고 철회와 독립 조력을 보장한다.",
      "구조 이후의 영구 체류와 가족 재결합 순서는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동의 절차 감독관이 매일 면담 중단·철회 사유를 검토해 지원 부족이 확인되면 체계를 재심의한다.",
      "양측 연락책임자가 하루 두 차례 허가의 유효 조건을 확인해 관할기관의 변경 통지가 오면 결정을 다시 연다.",
      "독립 의사소통 평가자가 사흘마다 실제 면담의 전달 적합성을 점검해 반복된 오해가 확인되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영토 관할기관의 허가, 개인의 자발성, 가족과 돌봄 제공자의 참여가 서로 다른 층위의 동의다. 확인을 강화할수록 지연 비용이 커지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면 표현을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의 선택이 불명확해진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ROTECTION-0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이람 민간행정회의가 고립 주민 260명의 국경 간 구조를 허가했으나 개별 동의 확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접수된 의사소통 요청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보조 의사소통 방식이 포함돼 동일한 면담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
    {
      "id": "FSP-DEF-PROTECTION-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수용지의 통역·돌봄 계약을 정할 권한이 있고 출발지 허가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확보된 전문 인력으로는 공동 대면 면담 또는 분산 원격 면담 중 한 체계를 기한 안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
    {
      "id": "FSP-DEF-PROTECTION-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출발지 가족은 구조 뒤 연락이 끊길 수 있다며 동의 과정 참여를 요구한다. 독립 생활을 원하는 성인은 가족의 개입이 의사 표현을 막는다고 주장하고, 수용지 돌봄 제공자는 필요 정보가 늦으면 적절한 지원을 준비하기 어렵다."
    }
  ],
  "options": [
    {
      "id": "O1",
      "label": "양측 공동 대면 확인체계 채택",
      "tradeoff": "당사자가 허가와 수용 조건을 한자리에서 확인하지만 전문 인력의 이동과 면담 대기로 구조 준비가 늦어지고 현지 돌봄 공백이 늘어난다."
    },
    {
      "id": "O2",
      "label": "독립 대리인의 현지 확인체계",
      "tradeoff": "당사자 곁에서 의사 표현을 지원하고 가족과 분리된 면담을 제공하지만 대리인의 역량 검증에 비용이 들고 양측의 신뢰 확보가 어렵다."
    },
    {
      "id": "O3",
      "label": "분산 원격 면담 확인체계 채택",
      "tradeoff": "제한된 통역 인력을 여러 지역에 연결할 수 있지만 통신과 보조 의사소통 지원에 추가 비용이 들고 현장 압력 확인에 한계가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DEF-PROTECTION-03-U1",
      "kind": "미확인",
      "text": "아직 면담하지 않은 주민 중 구조를 원하지 않거나 결정을 미룰 사람의 수"
    },
    {
      "id": "FSP-DEF-PROTECTION-03-U2",
      "kind": "미확인",
      "text": "원격 면담 환경에서 각 주민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의 적합성"
    },
    {
      "id": "FSP-DEF-PROTECTION-03-U3",
      "kind": "미확인",
      "text": "구조 후 가족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양측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이네아스의 피난",
      "text": "함께 떠날 수 없는 사람의 몫을 누가 떠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중기 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70746f016d90c72ba810a6ed23b89f48f957f5c2cf445052b3e7c1c01e8de9e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