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ROTECTION-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도착하기 전에 바뀌는 피난 공동체",
  "packId": "DEF-PROTECTION",
  "domain":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26,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여울성에서 가상 다해 거주권역으로 향하는 세대 피난선. 사건·수치·주권 체계·미래 항행기술은 모두 합성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여울성 세대피난위원회",
  "mandate": "자발적 장기 피난선의 수용 협약에 포함할 권리보증 주체를 정하며 미래 세대의 정치적 지위나 도착지 주권을 처분하지 않는다.",
  "deadline": "2126년 6월 30일 16시",
  "decisionType": "깊은 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여울성 세대피난위원회는 2126년 6월 30일 16시까지 왕복 교신에 18년이 걸리고 도중 출생 세대가 생기는 자발적 피난을 준비하기 위해, 수용 협약에서 돌봄·하선·이의제기 권리를 보증할 책임구조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출발 설비와 신탁 재산을 확정할 마감이다. 책임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피난선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출발지의 한시적 주거 지원이 끝나는 시점까지 대체 생활 재원이 필요해진다.",
    "stakes": [
      "현재 피난 신청자는 출발 지연의 생활비 또는 귀환 불가능한 이동의 위험을 부담한다.",
      "선내 출생 세대는 자신이 맺지 않은 협약 때문에 돌봄 자원과 정치적 선택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도착지 후대 주민은 이전 세대의 약속을 이행할 재정 부담과 자원 배분권의 제약을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협약과 출발 재산만 정하며 도착지의 미래 주권이나 선내 후대의 정치적 동의를 확정할 수 없다.",
      "피난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미동의 후대에게 권리 포기를 상속시키는 조항을 둘 수 없다.",
      "도착 시 시민권 부여와 항행 중 출생자의 최종 관할권은 현재 미결정 상태로 남긴다."
    ],
    "reopenWhen": [
      "승계 연락관이 도착하는 모든 공식 교신을 검토하고 매년 누적 확인해 수용 의무의 승계 조건이 바뀌면 협약 재심사를 개시한다.",
      "선내 세대권리 대리인이 매년 새 성년자의 의견과 이의신청을 확인해 현 책임구조로 처리할 수 없는 요구가 접수되면 다시 연다.",
      "독립 신탁감사인이 반년마다 돌봄 설비 수명과 기금 잔액을 점검해 다음 교신까지 필수 돌봄을 유지하지 못할 전망이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귀환 불가능한 출발과 출발 재산의 장기 묶임이라는 불가역성이, 동의하지 않은 후대의 권리 및 주권 승계의 판정권 충돌과 겹친다. 교신 지연 때문에 권리 변화의 확인과 실제 구제 사이에도 세대 단위의 공백이 생긴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ROTECTION-04-P1",
      "kind": "합성 설정",
      "text": "분쟁 이후 장기 거주 기반을 잃은 신청자들이 편도 46년의 자발적 피난 항행을 준비한다. 확인된 수용 제안은 현 도착지 행정부의 문서뿐이며, 왕복 교신에는 18년이 걸려 도착 전 여러 차례의 직접 재협상이 어렵다."
    },
    {
      "id": "FSP-DEF-PROTECTION-04-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출발 전 협약과 신탁 재산의 관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항행 중 귀환은 지원 설비를 소모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가용 재산은 도착지 보증금 또는 선내 장기 돌봄기금에 집중할 수 있는 규모다."
    },
    {
      "id": "FSP-DEF-PROTECTION-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출발 신청자는 확실한 수용 약속을 원하지만 선내 출생 세대는 협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 도착지 주민은 후대의 자원 배분권을 묶는 보증에 반대하며, 선내 돌봄 노동자는 책임 주체가 바뀌면 보수와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도착지 승계 보증 중심 협약",
      "tradeoff": "도착 후 서비스 의무를 분명히 하고 수용 준비를 돕지만 큰 보증금이 선내 돌봄 재원을 줄이며 미래 정부의 승계를 강제하기 어렵다."
    },
    {
      "id": "O2",
      "label": "선내 세대 신탁 중심 협약",
      "tradeoff": "항행 중 돌봄과 후대의 이의제기 재원을 유지하지만 도착지에 남길 담보가 적어져 하선 후 서비스 확보와 분쟁 조정 비용이 커진다."
    },
    {
      "id": "O3",
      "label": "독립 중재 신탁 중심 협약",
      "tradeoff": "양측과 선내 세대가 공동으로 책임을 다툴 창구를 갖지만 교신 지연으로 구제가 늦고 신탁 감독 비용이 당장 쓸 생활 재원을 줄인다."
    }
  ],
  "unknowns": [
    {
      "id": "FSP-DEF-PROTECTION-04-U1",
      "kind": "미확인",
      "text": "도착 시점에 수용 약속의 승계를 주장하거나 거부할 정치 공동체의 구성"
    },
    {
      "id": "FSP-DEF-PROTECTION-04-U2",
      "kind": "미확인",
      "text": "선내 출생 세대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원하는 거주·하선 방식"
    },
    {
      "id": "FSP-DEF-PROTECTION-04-U3",
      "kind": "미확인",
      "text": "장기 항행 환경에서 돌봄기금의 서비스 구매력이 유지될 정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이네아스의 피난",
      "text": "함께 떠날 수 없는 사람의 몫을 누가 떠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민간인 보호·인도 지원",
    "깊은 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16abd96de52e31bac3d1bc90d3991d500cbfc238c5626c3753252779a29dca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