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SPACE-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구조가 끝난 뒤의 청구서",
  "packId": "DEF-SPACE",
  "domain": "우주·장기 안보",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온빛 근지구 거주권의 구조 사후 정산. 모든 조직·사건·수치·거주 및 구조 기술은 미래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온빛 공동구조기금회",
  "mandate": "완료된 민간 구조의 비용을 공동기금과 운영기관 사이에 분담하는 방식을 정한다. 구조된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귀환을 보류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2035년 2월 18일 14시",
  "decisionType": "민간 구조비용과 공동 부담",
  "decisionQuestion": "가상 온빛 공동구조기금회는 2035년 2월 18일 14시까지, 민간 거주시설의 구조가 완료된 뒤 비용 청구가 공용 생명유지 설비 갱신 예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구조 비용을 공동기금과 운영기관 사이에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이후 구조 제공기관의 정산 유예가 끝나고 설비 갱신 계약금도 확정된다. 미결정 상태에서는 두 지출 모두 재원 확보가 불분명해진다.",
    "stakes": [
      "구조된 주민은 운영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거주 서비스와 안정된 귀환 지원을 잃을 수 있다.",
      "다른 거주지 주민은 공동기금 감소로 예정된 생명유지 설비 갱신을 늦춰야 할 수 있다.",
      "구조 제공기관 종사자는 대금 지연으로 다음 구조를 준비할 인력과 유지 재원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기금회는 기관 간 비용만 정하며 구조된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구조 필요성과 비용 책임을 분리하며 지불 능력을 이후 구조 접근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운영기관의 최종 과실, 보험 분쟁의 판정, 구조체계의 영구 재원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보험 확인자는 매월 보장 결정과 실제 지급을 확인하고 회수 가능액이 달라지면 분담 재심의를 요청한다.",
      "거주 서비스 감독자는 격주로 운영기관의 서비스 축소 계획을 확인하고 정산 부담과 관련된 축소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기금 감사자는 매월 준비금과 설비 계약 일정을 대조하고 필수 지출의 충돌이 달라지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이미 이루어진 구조의 비용을 배분하므로 긴급 구조 여부와 비용 책임을 혼동하기 쉽다. 공동 부담은 설비 갱신을 줄이고 운영기관 부담은 구조된 주민의 생활 기반에 다시 영향을 준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SPACE-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온빛 공동구조기금회는 민간 거주시설 주민 마흔 명의 구조 완료 확인과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구조 필요성은 공동 확인됐지만 시설 운영기관의 관리 책임과 보험 보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
      "id": "FSP-DEF-SPACE-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청구액은 기금의 연간 가용 재원 절반에 해당하며 다음 달 공용 생명유지 설비 갱신 계약이 예정돼 있다. 기금회는 정산 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구조·귀환을 비용 납부와 연계할 수는 없다."
    },
    {
      "id": "FSP-DEF-SPACE-02-P3",
      "kind": "합성 설정",
      "text": "구조 제공기관은 신속한 지급이 다음 구조 준비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거주시설 운영기관은 즉시 전액 부담하면 폐쇄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른 거주지 주민은 공동기금 지출 때문에 설비 갱신이 늦어지는 데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기금의 구조비 전액 부담",
      "tradeoff": "제공기관의 준비 역량과 운영기관의 존속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공용 설비 갱신에 쓸 재원이 크게 줄어든다."
    },
    {
      "id": "O2",
      "label": "공동기금과 운영기관 정률 분담",
      "tradeoff": "공동 책임과 운영 책임을 함께 반영할 수 있지만, 운영기관의 현금 부족이 시설 서비스 축소와 정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id": "O3",
      "label": "공동기금 선지급과 장기 분할정산",
      "tradeoff": "구조 제공기관에 빨리 지급하며 운영기관의 당장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공동기금이 회수 지연과 미회수 비용을 떠안는다."
    }
  ],
  "unknowns": [
    {
      "id": "FSP-DEF-SPACE-02-U1",
      "kind": "미확인",
      "text": "보험에서 실제로 보전될 비용과 지급 시점은 무엇인가?"
    },
    {
      "id": "FSP-DEF-SPACE-02-U2",
      "kind": "미확인",
      "text": "운영기관이 주민 서비스 축소 없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
      "id": "FSP-DEF-SPACE-02-U3",
      "kind": "미확인",
      "text": "공용 설비 갱신을 늦출 경우 유지비가 얼마나 추가될 것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PAC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벨탑",
      "text": "공통 시간과 언어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PACE",
      "title": "UNOOSA · United Nations Treaties and Principles on Outer Space",
      "url": "https://www.unoosa.org/pdf/publications/st_space_11rev2E.pdf",
      "published": "2026-09-09 서지·색인 확인",
      "scope": "유엔 우주업무사무국의 우주조약·원칙 편찬물. 이번 확인은 서지와 검색 색인에 한정되며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우주 활동의 책임과 국제 협의라는 질문을 발견하는 배경이며 미래 정착지의 주권, 독립, 통신·구조 의무를 정하는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우주·장기 안보",
    "민간 구조비용과 공동 부담",
    "미래"
  ],
  "packetHash": "b732e96b24a1913b7fb3198cee8959ce25158fd8d61d8321169f198a7fbbc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