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SPACE-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정착지의 동의는 누가 갱신하는가", "packId": "DEF-SPACE", "domain": "우주·장기 안보",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8,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라온 달 거주지의 평화 관측사무소 유치 협의. 모든 조직·사건·수치·거주 기술은 미래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라온 정착지공동의회", "mandate": "민간 우주교통 분쟁을 지원할 평화 관측사무소의 유치 동의 절차를 정한다. 후원기관의 인사권이나 정착지의 주권 지위를 확정할 수 없다.", "deadline": "2048년 7월 7일 20시", "decisionType": "정착지 동의와 외부 기관 유치", "decisionQuestion": "가상 라온 정착지공동의회는 2048년 7월 7일 20시까지, 평화 관측사무소 유치가 공용 공간과 생활 자원을 사용하고 주민의 체류 기간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치 여부를 판단할 주민 동의 절차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후 공용 공간 배정이 확정된다. 동의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유치 판단이 시설 담당자의 임시 배정에 종속되거나 다음 배정기까지 유치 검토가 중단된다.", "stakes": [ "장기 정착자는 장기간 이용할 공용 공간과 생활 자원의 배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단기 계약자는 현재 부담을 지면서도 체류 기간을 이유로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다.", "평화 관측서비스 이용자는 유치 지연이나 반복 중단으로 분쟁 기록의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공동의회는 동의 절차만 정하며 외부 기관의 권한이나 정착지 주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관계를 이용해 투표나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실제 유치 승인, 사무소 운영 예산, 외부 기관의 인사 구성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주민등록 담당자는 매월 체류 구성 변화를 확인하고 참여 자격에서 빠지는 실제 거주 집단이 생기면 절차 재심의를 요청한다.", "자원 감사자는 매 설계 변경 때 생활 자원과 공간 부담을 다시 계산하고 설명된 부담이 달라지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독립 진행자는 매 참여 회차 뒤 강요와 접근 제한 이의를 확인하고 절차적 배제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현재 부담을 지는 사람과 장기 결과를 감당할 사람이 완전히 같지 않다. 동의 갱신은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관측서비스의 연속성과 종료 비용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든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SPACE-0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라온 정착지공동의회는 민간 우주교통의 이행 분쟁을 기록할 평화 관측사무소 유치안을 받았다. 제안서는 공용 작업 공간 일부와 생활 자원을 사용하며 운영비와 공개 분쟁기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 { "id": "FSP-DEF-SPACE-03-P2",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의회는 동의 절차를 시행할 여섯 주와 독립 진행 인력 세 명을 확보했다. 유치 동의를 조직할 수 있지만 외부 기관의 인사를 지휘할 수 없고 현재 주민에는 장기 정착자와 단기 계약자가 함께 있다." }, { "id": "FSP-DEF-SPACE-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장기 정착자는 공간 사용의 지속적 부담을 강조하고 단기 계약자는 현재 생활 자원 부담을 이유로 동등한 발언권을 요구한다. 외부 후원기관은 일정한 계약 기간을 원하지만 주민 대표는 정기적인 동의 갱신을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재 거주자 전체의 단일 투표", "tradeoff": "지금 부담을 지는 주민에게 동등한 표를 줄 수 있지만, 곧 떠날 사람의 선택이 장기 공간 사용을 좌우할 수 있다." }, { "id": "O2", "label": "거주 유형별 동시 동의 절차", "tradeoff": "장기·단기 주민의 상이한 부담을 각각 반영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집단의 거부로 전체 유치가 지연되고 집단 경계 분쟁이 생긴다." }, { "id": "O3", "label": "추첨 주민회의와 정기 재승인", "tradeoff": "숙의와 동의 갱신을 제도화할 수 있지만, 참여 시간과 반복 심사 비용이 들고 기관의 장기 운영 계획은 불안정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SPACE-03-U1", "kind": "미확인", "text": "관측사무소가 실제로 사용할 생활 자원과 공간의 계절별 부담은 얼마인가?" }, { "id": "FSP-DEF-SPACE-03-U2", "kind": "미확인", "text": "단기 계약자의 체류 연장과 장기 정착 전환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 { "id": "FSP-DEF-SPACE-03-U3", "kind": "미확인", "text": "외부 후원기관은 어떤 갱신 주기까지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PAC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벨탑", "text": "공통 시간과 언어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PACE", "title": "UNOOSA · United Nations Treaties and Principles on Outer Space", "url": "https://www.unoosa.org/pdf/publications/st_space_11rev2E.pdf", "published": "2026-09-09 서지·색인 확인", "scope": "유엔 우주업무사무국의 우주조약·원칙 편찬물. 이번 확인은 서지와 검색 색인에 한정되며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우주 활동의 책임과 국제 협의라는 질문을 발견하는 배경이며 미래 정착지의 주권, 독립, 통신·구조 의무를 정하는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우주·장기 안보", "정착지 동의와 외부 기관 유치", "미래" ], "packetHash": "6641471ef293ec50d9282107cd5ea7b9f221cbf22481ddf230d1dda24b04bd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