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SPACE-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서로 다른 시간의 평화 약속", "packId": "DEF-SPACE", "domain": "우주·장기 안보",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92,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미르 분리 문명권의 민간 교류 협정. 모든 조직·사건·수치·복제 인격 및 통신 기술은 깊은 미래 합성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미르 문명간협정평의회", "mandate": "분리된 문명과 체결할 민간 교류 협정의 의미 불일치 판정 절차를 정한다. 상대 문명의 구성원 자격이나 양측의 주권을 판정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2192년 12월 3일 송신문 봉인", "decisionType": "문명 간 의미 해석과 판정권", "decisionQuestion": "가상 미르 문명간협정평의회는 2192년 12월 3일 송신문 봉인까지, 통신 회신에 여러 해가 걸리고 생물학적 주민과 복제 가능한 주민이 동의를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 협정의 의미 불일치 판정 절차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봉인 이후에는 송신문을 수정할 수 없고 다음 정규 송신까지 네 해가 걸린다. 절차를 미정으로 남기면 교류 접수를 보류해야 하며, 정하면 회신 전에 자측의 심사와 장기 준비 지출이 시작된다.", "stakes": [ "생물학적 교류 희망자는 장기 판정 대기로 생애 안에 참여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새로 분기한 주민은 선행 계보의 동의에 묶이거나 협정 당사자 자격에서 빠질 수 있다.", "양측 교류기금 부담자는 서로 다른 판정 때문에 회수하기 어려운 준비 지출과 장기 지급 의무를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평의회는 협정 해석 절차만 정하며 상대 문명의 주권이나 구성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개별 동의의 범위와 이의 경로를 명시하고 계보의 승인만으로 모든 분기 주민의 동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인격의 보편적 정의, 정치적 통합, 분쟁의 개별 실체 판단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의미 대조 책임자는 매 수신창마다 핵심 용어의 권리 효과를 대조하고 새로운 불일치가 확인되면 판정 절차 재심의를 요청한다.", "대표권 기록자는 매년 자측의 분기와 이의 자격 변경을 확인하고 기존 명부가 권리 주체를 누락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교류 감사자는 매 반년 판정 대기와 회수 불가능한 지출을 함께 검토하고 승인 범위 밖 의무가 생기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장기 통신 지연 중 권리 주체가 분기하고 양측의 판정권 및 동의 개념이 충돌한다. 생애의 교류 기회와 일부 지출은 되돌릴 수 없으며 기존 사례를 새로운 인격 구조에 적용할 근거도 부족하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SPACE-0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미르 문명간협정평의회는 왕복 스물두 해가 걸리는 교신으로 민간 교류 문안을 받았다. 번역 대조에서 한쪽의 개인 동의가 다른 쪽에서는 복제 계보 전체의 승인으로 대응돼 같은 문장의 효력이 다름을 확인했다." }, { "id": "FSP-DEF-SPACE-04-P2", "kind": "합성 설정", "text": "평의회는 이번 송신문에 판정 절차 하나를 담을 수 있고 다음 정규 송신은 네 해 뒤다. 절차를 제안하고 자측 교류기금에 적용할 수 있지만 상대의 인격 기준이나 미래 분기 주민의 동의를 대신 정할 수 없다." }, { "id": "FSP-DEF-SPACE-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생물학적 주민은 생애 안의 교류 기회를 원하고 복제 주민은 분기 이후 각자의 철회권을 요구한다. 양측 기록기관은 안정된 당사자 명부를 요구하지만 명부를 고정하면 새로 분기한 주민의 참여가 누락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양측 공동 판정단의 회신 확정", "tradeoff": "해석에 대한 공동 승인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분쟁마다 긴 회신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주민 구성과 동의가 달라질 수 있다." }, { "id": "O2", "label": "관할별 판정과 상호 이의 기록", "tradeoff": "각 문명이 자신의 권리 기준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 사건의 효력이 갈려 교류 참가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 { "id": "O3", "label": "사전 사례집에 따른 제한 판정", "tradeoff": "합의한 유형에서는 처리를 앞당길 수 있지만, 새로운 복제 형태와 동의 변경은 사례집 밖에 남아 별도 협의 비용을 만든다." } ], "unknowns": [ { "id": "FSP-DEF-SPACE-04-U1", "kind": "미확인", "text": "상대 문명의 현재 분기 주민들이 수신 문안의 대표 기관을 인정하는가?" }, { "id": "FSP-DEF-SPACE-04-U2", "kind": "미확인", "text": "번역상 일치하는 다른 핵심 용어도 실제 권리 효과까지 같은가?" }, { "id": "FSP-DEF-SPACE-04-U3", "kind": "미확인", "text": "과거의 소규모 교류 사례가 새로운 복제 형태와 장기 지연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PAC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벨탑", "text": "공통 시간과 언어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PACE", "title": "UNOOSA · United Nations Treaties and Principles on Outer Space", "url": "https://www.unoosa.org/pdf/publications/st_space_11rev2E.pdf", "published": "2026-09-09 서지·색인 확인", "scope": "유엔 우주업무사무국의 우주조약·원칙 편찬물. 이번 확인은 서지와 검색 색인에 한정되며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우주 활동의 책임과 국제 협의라는 질문을 발견하는 배경이며 미래 정착지의 주권, 독립, 통신·구조 의무를 정하는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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