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STABILITY-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경보를 철회하는 기관의 책임",
  "packId": "DEF-STABILITY",
  "domain": "억제·위기 소통",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누리 접경생활권의 경보 정정 상황. 등장 조직·사건·모든 수치는 합성 설정이며 실제 작전이나 피해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누리 위기통신위원회",
  "mandate": "공공 위기경보의 정정 범위와 확인자료 공개 수준을 결정한다.",
  "deadline": "2026년 9월 10일 오전 9시",
  "decisionType": "억제·위기 소통",
  "decisionQuestion": "가상 누리 위기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10일 오전 9시까지 오류가 확인된 위기경보의 정정과 확인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주민의 귀환 판단, 제보자의 신원 보호, 상대 연락기구의 검증 요구에 미칠 비용을 함께 다뤄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오전 9시 정기방송을 넘기면 기존 경보가 당일 교통·영업 판단의 기준으로 남고, 정정은 다음 방송까지 개별 통지에 의존한다.",
    "stakes": [
      "주민은 불필요한 대기와 이동 제한으로 임금·돌봄 시간을 잃을 수 있다.",
      "제보자는 공개자료의 재식별로 사생활과 향후 신고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상대 연락기구는 검증 부족으로 자국민에게 설명할 신뢰와 협의 시간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 권한은 자체 경보와 자료 공개에 한정되며 상대 기구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정 과정에서도 제보자 신원과 이의제기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최초 경보 승인자의 징계와 배상 규모는 이번 결정에서 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기록감정관이 남은 진술의 출처와 시각을 6시간마다 확인해 경보 근거의 변경을 보고하면 재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 공개 후 재식별 신고를 매일 심사해 구체적 노출을 확인하면 공개 범위를 다시 연다.",
      "연락선 책임자가 상대 기구의 검증 수용 여부를 통화 때마다 기록하고 공식 거부 사유를 받으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신뢰받지 못한 경고를 무시한 책임과 오류를 늦게 정정한 책임이 같은 기관에 모인다. 공개의 검증 가치와 제보자 보호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STABILITY-01-P1",
      "kind": "합성 설정",
      "text": "밤사이 발령된 위기경보로 주민 공동교통이 중단되었다. 내부 대조에서는 경보 근거 가운데 시간표시 자료의 중복 집계가 확인됐지만, 별도로 접수된 목격 진술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DEF-STABILITY-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오전 정기방송 전에 정정문과 비식별 확인자료를 승인할 수 있다. 검토 인력은 원자료 전체와 요약본 중 하나만 마감 전에 심사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경보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
    },
    {
      "id": "FSP-DEF-STABILITY-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주민 대표들은 귀환 여부를 판단할 설명을 요구하고 상대 연락기구는 검증 가능한 자료를 원한다. 제보자들은 세부 시각과 장소의 공개가 신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개 유예를 요청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정정문과 비식별 요약 동시 공개",
      "tradeoff": "주민에게 오류와 남은 불확실성을 빨리 알릴 수 있지만, 상대 기구가 독립적으로 재검증할 자료는 제한되어 의심이 이어질 수 있다."
    },
    {
      "id": "O2",
      "label": "공동검증단에 상세자료 우선 제공",
      "tradeoff": "신원을 보호하며 교차 확인을 시작할 수 있지만, 공개 설명이 늦어져 주민의 이동 판단과 당일 생계 회복이 지연된다."
    },
    {
      "id": "O3",
      "label": "독립심사 뒤 상세 정정자료 공개",
      "tradeoff": "정정 근거를 넓게 제시해 책임 추적을 돕지만, 비식별 심사와 공개 준비에 인력이 묶여 다른 경보 확인이 늦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STABILITY-01-U1",
      "kind": "미확인",
      "text": "남은 목격 진술이 최초 경보와 독립된 정보인지 여부"
    },
    {
      "id": "FSP-DEF-STABILITY-01-U2",
      "kind": "미확인",
      "text": "비식별 자료만으로 상대 연락기구가 검증을 수용할지 여부"
    },
    {
      "id": "FSP-DEF-STABILITY-01-U3",
      "kind": "미확인",
      "text": "정정 방식별로 주민의 다음 경보 수용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EASEFI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카산드라",
      "text": "신뢰받지 못한 경고와 오경보 정정은 어떻게 같은 책임 아래 놓이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EASEFIRE",
      "title": "UN DPPA · Guidance on Mediation of Ceasefires",
      "url": "https://peacemaker.un.org/en/thematic-areas/ceasefires-security-arrangements/guidance-on-mediation-of-ceasefires",
      "published": "2022-09 / 공식 개요 확인",
      "scope": "유엔의 휴전 중재 지침 개요는 준비, 포용적 협상, 합의 내용, 감시·검증, 이행을 구분한다. 감시 체계는 책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된 개요이며 지침 전문 검토가 아니다. 모든 분쟁에 적용할 한 가지 휴전 양식이나 특정 합의의 성공률을 제공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억제·위기 소통",
    "억제·위기 소통",
    "현재"
  ],
  "packetHash": "3e28a3c4f50dc7a407f56c864b39395e2bb3a41943577499017842a81f4e7b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