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STABILITY-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끊어진 연락선의 임시 운영권",
  "packId": "DEF-STABILITY",
  "domain": "억제·위기 소통",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2,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해온 수역 공동생활권의 휴전 연락 공백. 등장 조직·사건·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미래 제도도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해온 휴전연락이사회",
  "mandate": "상호 동의된 범위에서 임시 위기연락선의 접수·중계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deadline": "2032년 4월 18일 오후 6시",
  "decisionType": "억제·위기 소통",
  "decisionQuestion": "가상 해온 휴전연락이사회는 2032년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정규 연락선 복구 기간에 적용할 임시 접수·중계 운영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통지 지연을 줄이는 편익과 메시지 해석권, 중립성, 민간 통신 자원에 돌아가는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오후 6시 이후 다음 날 민간 통행 일정 통지가 시작된다. 미결정이면 수신 확인 없는 임시 우편 방식이 계속되어 일정 변경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stakes": [
      "민간 통행 이용자는 통지 지연으로 이동 기회와 운송비를 잃을 수 있다.",
      "양측 연락대표는 해석권 이전이나 과중한 교대근무로 판단의 자율성과 업무 지속성을 잃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은 공공 통신 인력 전환으로 재난 안내와 생활 상담 시간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이사회는 연락선 운영만 정하며 휴전 의무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
      "연락 기록의 보전과 민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모든 방식에 적용한다.",
      "정규 연락선의 영구 운영기관과 장기 비용 분담은 미결정으로 남긴다."
    ],
    "reopenWhen": [
      "공동 기록관리자가 접수부터 수신 확인까지의 시간을 매 교대 종료 때 점검해 합의된 통지 기한 누락을 확인하면 재검토한다.",
      "민간 서비스 감독관이 안내 대기시간을 매일 확인해 필수 통지 제공의 중단을 확인하면 인력 배분을 다시 연다.",
      "양측 연락책임자가 중계 범위에 대한 서면 동의를 3일마다 확인하고 철회나 확대가 있으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연락을 빠르게 만드는 기관이 메시지의 의미와 기록을 통제할 수 있다. 공동 신뢰를 확보하는 비용이 위기 당사자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돌아간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STABILIT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침수 사고로 정규 위기연락선이 중단되었고 양측 기구는 장애 발생 사실을 각각 확인했다. 대체 전자우편에는 수신 확인 기능이 없어 민간 통행 일정 변경 통지가 접수됐는지 서로 알지 못한다."
    },
    {
      "id": "FSP-DEF-STABILIT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복구에는 최소 9일이 필요하며 이사회는 합의된 통지 종류에 한해 임시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인증 담당자는 하루 12시간만 근무할 수 있어 연속 운영에는 다른 공공 통신업무의 인력 전환이 필요하다."
    },
    {
      "id": "FSP-DEF-STABILIT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양측 연락대표는 메시지 원문과 접수 시각의 보전을 요구하지만 중립 중계자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민간 통신조합은 임시 연락선이 재난 안내 인력을 가져가면 주민의 서비스 접근이 줄어든다고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양측 직접 연락창구 교대 운영",
      "tradeoff": "메시지 해석권을 각 당사자에게 남길 수 있지만, 근무 공백과 수신 확인 지연이 생기고 연락대표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
    },
    {
      "id": "O2",
      "label": "중립기관 단일 중계창구 설치",
      "tradeoff": "접수 기록을 일관되게 보전하고 공백을 줄일 수 있지만, 중계자의 번역과 분류에 의존하며 중립성 분쟁이 집중된다."
    },
    {
      "id": "O3",
      "label": "민간망 활용 공동접수실 운영",
      "tradeoff": "기존 설비로 상시 접수를 시작할 수 있지만, 민간 안내 인력과 예산을 전환해야 하며 주민 서비스 대기시간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DEF-STABILITY-02-U1",
      "kind": "미확인",
      "text": "복구 중 추가 설비 손상이 발견되어 중단 기간이 늘어날지"
    },
    {
      "id": "FSP-DEF-STABILITY-02-U2",
      "kind": "미확인",
      "text": "각 운영 방식에서 발생할 번역 이의와 접수 지연의 실제 규모"
    },
    {
      "id": "FSP-DEF-STABILITY-02-U3",
      "kind": "미확인",
      "text": "민간 통신조합이 추가 인력 확보에 필요한 기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EASEFI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카산드라",
      "text": "신뢰받지 못한 경고와 오경보 정정은 어떻게 같은 책임 아래 놓이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EASEFIRE",
      "title": "UN DPPA · Guidance on Mediation of Ceasefires",
      "url": "https://peacemaker.un.org/en/thematic-areas/ceasefires-security-arrangements/guidance-on-mediation-of-ceasefires",
      "published": "2022-09 / 공식 개요 확인",
      "scope": "유엔의 휴전 중재 지침 개요는 준비, 포용적 협상, 합의 내용, 감시·검증, 이행을 구분한다. 감시 체계는 책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된 개요이며 지침 전문 검토가 아니다. 모든 분쟁에 적용할 한 가지 휴전 양식이나 특정 합의의 성공률을 제공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억제·위기 소통",
    "억제·위기 소통",
    "미래"
  ],
  "packetHash": "36b28a6542a71fb58f99900332d6332b0a2e4e6ce2313b6be707337ddba81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