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STABILITY-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군축 검증자료의 공개 단위",
  "packId": "DEF-STABILITY",
  "domain": "억제·위기 소통",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4,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다솜 협약권의 군축 검증자료 공개 심의. 조직·사건·모든 수치와 미래 분석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다솜 검증자료위원회",
  "mandate": "합의된 군축 검증 결과의 공개 단위를 결정하며 세부 시설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deadline": "2044년 11월 3일 정오",
  "decisionType": "억제·위기 소통",
  "decisionQuestion": "가상 다솜 검증자료위원회는 2044년 11월 3일 정오까지 이번 군축 검증 결과를 어떤 단위로 공개할지 결정할 것인가? 지역별 책임을 확인할 가능성과 주민·노동자의 재식별 위험, 다음 검증 참여에 필요한 신뢰를 함께 다루되 세부 시설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정오까지 공개 단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검증 결과 없이 다음 참여 신청이 마감되어, 참여기관과 시민 모두 이행 상태를 모른 채 판단하게 된다.",
    "stakes": [
      "지역 시민은 집계 수준에 따라 책임을 묻고 개선을 요구할 근거를 잃을 수 있다.",
      "검증 관련 노동자는 재식별로 사생활과 이후 취업 선택의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참여기관은 공개 불확실성으로 협조 신뢰와 다음 검증 준비 비용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공개 단위만 결정하며 불일치를 위반으로 확정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다.",
      "개인정보와 세부 시설 정보의 보호, 검증 대상의 소명 기회를 유지한다.",
      "협약의 검증 기준 개정과 다음 회차 참여 의무는 이번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개인정보 시험책임자가 공개 전과 공개 후 매주 결합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검사해 새로운 노출 경로를 확인하면 재검토한다.",
      "공동 검증단장이 불일치 소명자료를 2주마다 대조해 분류 변경을 확정하면 공개 설명을 다시 연다.",
      "참여등록 담당관이 신청 마감과 다음 회차 접수 때 공개 방식을 이유로 한 공식 철회 건을 확인하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검증의 신뢰를 높이는 상세성이 검증에 참여한 사람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 공개 직후의 설명 책임과 이후 자료를 얻을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STABILIT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검증단은 합의된 전환 절차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기록 불일치를 확인했다. 불일치는 위반 확정과 구별되지만, 공개를 앞둔 초안에서는 지역별 수치와 검증 단계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
    {
      "id": "FSP-DEF-STABILIT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정오까지 협약권 전체 집계, 지역 집계, 독립 열람 방식 가운데 공개 단위를 정할 수 있다. 추가 비식별 심사는 4주가 걸리고 다음 검증 참여 신청은 공개 다음 날 마감된다."
    },
    {
      "id": "FSP-DEF-STABILIT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지역 시민단체는 전체 집계가 책임 소재를 가린다고 주장하고 노동자 대표는 소규모 지역 수치로 개인의 근무 이력이 추정된다고 우려한다. 참여기관들은 공개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다음 참여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협약권 전체 집계자료 공개",
      "tradeoff": "개인과 소규모 지역의 노출을 줄이며 일정을 지킬 수 있지만, 불일치가 집중된 곳의 설명 책임을 시민이 확인하기 어렵다."
    },
    {
      "id": "O2",
      "label": "지역별 비식별 집계자료 공개",
      "tradeoff": "지역별 이행 차이와 개선 요구를 드러낼 수 있지만, 다른 공개정보와 결합한 재식별 우려로 검증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
    {
      "id": "O3",
      "label": "독립열람단 심사결과만 공개",
      "tradeoff": "상세 기록을 통제된 환경에서 검토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재검증은 제한되고 열람단의 대표성에 논쟁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DEF-STABILITY-03-U1",
      "kind": "미확인",
      "text": "불일치가 기록 방식의 차이인지 실질적 미이행인지"
    },
    {
      "id": "FSP-DEF-STABILITY-03-U2",
      "kind": "미확인",
      "text": "외부 공개정보와 결합했을 때 가능한 재식별의 범위"
    },
    {
      "id": "FSP-DEF-STABILITY-03-U3",
      "kind": "미확인",
      "text": "공개 단위가 다음 검증 참여 신청에 미칠 실제 영향"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EASEFI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카산드라",
      "text": "신뢰받지 못한 경고와 오경보 정정은 어떻게 같은 책임 아래 놓이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EASEFIRE",
      "title": "UN DPPA · Guidance on Mediation of Ceasefires",
      "url": "https://peacemaker.un.org/en/thematic-areas/ceasefires-security-arrangements/guidance-on-mediation-of-ceasefires",
      "published": "2022-09 / 공식 개요 확인",
      "scope": "유엔의 휴전 중재 지침 개요는 준비, 포용적 협상, 합의 내용, 감시·검증, 이행을 구분한다. 감시 체계는 책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된 개요이며 지침 전문 검토가 아니다. 모든 분쟁에 적용할 한 가지 휴전 양식이나 특정 합의의 성공률을 제공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억제·위기 소통",
    "억제·위기 소통",
    "미래"
  ],
  "packetHash": "53855e57556dfcd0d66632e87d0aa660cf56eade93b5e29c6f720ee84c6bdda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