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STABILITY-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도착할 때 주인이 바뀌는 안심 약정",
  "packId": "DEF-STABILITY",
  "domain": "억제·위기 소통",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48,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먼결 항성권의 지연 통신과 주권 승계. 등장 조직·사건·모든 수치 및 성간 기술·제도는 합성 미래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먼결 성간연락평의회",
  "mandate": "현행 공동협정에 따라 차기 위기통지 인증기관의 승계 방식을 담은 제안을 발송할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deadline": "2148년 8월 1일 송신창 종료",
  "decisionType": "억제·위기 소통",
  "decisionQuestion": "가상 먼결 성간연락평의회는 2148년 8월 1일 송신창 종료까지 차기 위기통지 인증기관의 승계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발송할지 결정할 것인가? 회신 전에 대표 세대가 바뀌고 수신 공동체의 주권 분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합의권과 미래의 이의제기권을 함께 다뤄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송신창이 닫히면 승계 논의가 3년 늦어지고, 이번에 보낸 제안의 정정도 최초 제안보다 늦게 도착한다. 미결정은 인증기관 임기 종료 뒤의 공백을 줄일 협의 시간을 소모한다.",
    "stakes": [
      "현재 거주민은 인증 연속성 약화로 위기통지의 신뢰와 장기 생활계획의 안정성을 잃을 수 있다.",
      "분리 신청 공동체는 승계 방식에 따라 자기 명의로 의사를 표시할 주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후속 세대는 수정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대표권 선택과 과거 이의제기 기록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평의회는 제안 발송권만 가지며 상대의 수락이나 주권 지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후속 세대의 이의제기권과 각 공동체의 동의 절차를 영구 포기시키지 않는다.",
      "분리 이후 재산 배분과 장래 인증기술의 표준은 이번 결정에서 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통신기록 수탁자가 각 수신창마다 대표권 변경을 입증하는 인증 통지를 확인하면 다음 발송안을 재검토한다.",
      "세대권리 대리인이 매년 승계 약정의 이의제기 보장 상태를 심사해 권리 공백을 확인하면 국내 적용 범위를 다시 연다.",
      "독립 보존감사관이 인증체계 변경 전마다 기록 복원 시험을 수행해 소명 이력 손실을 확인하면 전환 제안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왕복 36년의 지연으로 정정 전에 대표 세대가 바뀌며, 주권 승계의 판정권도 서로 충돌한다. 발송 후 회수 불가능성과 기록 전환의 비가역성이 겹치고 근거리 제도의 전이 근거도 부족하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STABILITY-04-P1",
      "kind": "합성 설정",
      "text": "수신 공동체가 자치 단위 분리 절차를 시작했다는 인증 통지가 도착했다. 통지는 18년 전에 발송되었으며 현지 절차의 현재 결과는 알 수 없고, 기존 공동 인증기관의 임기는 다음 회신 도착 전에 끝난다."
    },
    {
      "id": "FSP-DEF-STABILITY-04-P2",
      "kind": "합성 설정",
      "text": "편도 통신은 18년이 걸리며 이번 송신창을 놓치면 다음 전송은 3년 뒤다. 평의회는 승계 제안을 보낼 수 있지만 상대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권한은 없고, 철회문도 동일한 지연을 겪는다."
    },
    {
      "id": "FSP-DEF-STABILITY-04-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 공동체 대표들은 기존 합의의 지속성을 요구하지만 후속 세대 대표기구는 태어나기 전 약정에 묶일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분리 신청 공동체는 공동 인증기관이 자기 명의의 통지를 대신 판정하는 데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공동기관의 승계안 발송",
      "tradeoff": "연속된 인증 기준으로 통지 해석의 단절을 줄이지만, 분리 이후 공동체와 후속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대표권이 오래 남을 수 있다."
    },
    {
      "id": "O2",
      "label": "공동체별 독립 인증안 발송",
      "tradeoff": "분리된 주권과 개별 이의제기를 반영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인증 기준을 맞추는 동안 통지의 공통 신뢰 기반이 약해진다."
    },
    {
      "id": "O3",
      "label": "승계제안 유보와 사실통지 발송",
      "tradeoff": "확인되지 않은 대표권을 앞서 고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기 종료 뒤 통지 인증의 공백과 해석 분쟁을 다음 세대가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DEF-STABILITY-04-U1",
      "kind": "미확인",
      "text": "수신 공동체의 분리 절차가 현재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
    {
      "id": "FSP-DEF-STABILITY-04-U2",
      "kind": "미확인",
      "text": "미래 세대가 현행 인증 방식과 기관의 정당성을 수용할지"
    },
    {
      "id": "FSP-DEF-STABILITY-04-U3",
      "kind": "미확인",
      "text": "지구 근거리 협약의 승계 경험이 장기 지연 환경에도 적용될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EASEFI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카산드라",
      "text": "신뢰받지 못한 경고와 오경보 정정은 어떻게 같은 책임 아래 놓이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EASEFIRE",
      "title": "UN DPPA · Guidance on Mediation of Ceasefires",
      "url": "https://peacemaker.un.org/en/thematic-areas/ceasefires-security-arrangements/guidance-on-mediation-of-ceasefires",
      "published": "2022-09 / 공식 개요 확인",
      "scope": "유엔의 휴전 중재 지침 개요는 준비, 포용적 협상, 합의 내용, 감시·검증, 이행을 구분한다. 감시 체계는 책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된 개요이며 지침 전문 검토가 아니다. 모든 분쟁에 적용할 한 가지 휴전 양식이나 특정 합의의 성공률을 제공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억제·위기 소통",
    "억제·위기 소통",
    "미래"
  ],
  "packetHash": "74e194f3455117973c93a66c38c44f3f93f493d4669e51e9c0a26aeeafe442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