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TRUST-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검증되지 않은 영상과 공개의 범위",
  "packId": "DEF-TRUST",
  "domain": "정보 신뢰·기밀·기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서린시의 구호시설 관련 정보 위기. 영상·사건·조직·인물·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실제 피해자의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서린 공공검증위원회",
  "mandate": "민간 보호 논란에 관한 영상의 독립 검증자료 공개방식을 정하되 개인의 범죄 책임이나 영상의 진위를 선결하지 않는다.",
  "deadline": "2026년 9월 11일 20시",
  "decisionType": "현재형 합성",
  "decisionQuestion": "가상 서린 공공검증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20시까지 구호시설 운영 중단을 둘러싼 영상 논란에서 제보자의 권리와 공개 검증 가능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 확보 자료를 외부에 검증받게 할 공개방식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지원기관들이 마감 직후 다음 주 구호 물량을 확정한다. 검증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서로 다른 사본만으로 지원 취소 판단이 이어지고 자료 제출자도 보존·접근 조건을 알 수 없다.",
    "stakes": [
      "구호 이용자는 신뢰 붕괴에 따른 지원 취소로 생활 물자를 잃을 수 있다.",
      "제보자와 등장 주민은 신원 노출이나 자신의 설명 없이 굳어진 공적 기록으로 사생활과 평판을 잃을 수 있다.",
      "구호소 노동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고용과 직업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검증 접근과 공개만 정하며 범죄 책임이나 영상의 진위를 이번 절차 결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원 공개를 피하고 당사자의 설명·정정·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한다.",
      "구호소 운영진의 징계와 지원기관의 최종 계약 판단은 현재 미결정 영역이다."
    ],
    "reopenWhen": [
      "자료 보존책임자가 매일 새 파일의 출처와 무결성을 확인해 최초 자료가 확보되면 공개방식을 재검토한다.",
      "개인정보 감독관이 공개 후 매일 신원 노출 신고를 검토해 자료와의 연결이 확인되면 접근 범위를 다시 연다.",
      "독립 검증조정자가 이틀마다 팀 간 쟁점 목록을 비교해 현재 열람 범위로 확인할 수 없는 핵심 모순이 남으면 재심의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공개 범위를 넓히면 검증 참여가 늘지만 자료의 맥락과 신원 보호를 잃을 수 있다. 제한 검증은 자료를 보존하면서도 검증자에 대한 신뢰를 별도로 요구하며, 어느 절차도 없는 원본을 대신하지 못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TRUST-0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서린 구호소가 주민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영상이 유통된 뒤 지원 취소 요청이 늘었다. 위원회는 서로 편집 순서가 다른 사본 3개와 운영일지를 확보했지만 최초 촬영 파일은 받지 못해 진위나 사건 경위를 확정하지 않았다."
    },
    {
      "id": "FSP-DEF-TRUST-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보유 자료의 검증 접근과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범죄 책임을 판정하지 못한다. 내일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는 두 팀이고, 영상에 남은 얼굴과 음성을 가리는 작업에는 별도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
    {
      "id": "FSP-DEF-TRUST-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지원자는 빠른 공개를 원하고 구호소 노동자는 불완전한 자료가 평판을 굳힐 것을 우려한다. 제보자는 신원 추정을 걱정하며 원본 제출을 망설이고, 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자신의 설명이 검증 과정에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비식별 자료의 넓은 공개 검증",
      "tradeoff": "여러 외부 검토자가 자료의 모순을 살필 수 있지만 비식별 처리 비용이 들고 맥락이 잘린 사본이 다시 유통돼 정정 부담이 커진다."
    },
    {
      "id": "O2",
      "label": "독립 검증단의 제한 열람",
      "tradeoff": "민감한 맥락을 보존하며 제보자 노출을 줄이지만 소수 검증자의 판단에 신뢰가 집중되고 외부에서 검토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
    {
      "id": "O3",
      "label": "당사자 공동 열람과 쟁점 공개",
      "tradeoff": "주민과 노동자의 설명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참여 조정에 시간이 들고 당사자 사이의 불신이 검증 일정과 쟁점 합의를 늦춘다."
    }
  ],
  "unknowns": [
    {
      "id": "FSP-DEF-TRUST-01-U1",
      "kind": "미확인",
      "text": "최초 촬영 파일의 존재 여부와 확보 가능한 시점"
    },
    {
      "id": "FSP-DEF-TRUST-01-U2",
      "kind": "미확인",
      "text": "편집된 구간 앞뒤의 실제 상황"
    },
    {
      "id": "FSP-DEF-TRUST-01-U3",
      "kind": "미확인",
      "text": "각 사본의 제작·전달 경로와 편집 주체"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장님과 코끼리",
      "text": "서로 모순되는 부분 기록을 누가 하나의 사실로 묶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정보 신뢰·기밀·기록",
    "현재형 합성",
    "현재"
  ],
  "packetHash": "2356c4e710f065f08fbba61d8f1d17e983f144c1b564c76d483b32aef2bff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