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TRUST-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실종 기록의 충돌을 고치는 순서",
  "packId": "DEF-TRUST",
  "domain": "정보 신뢰·기밀·기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0,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하늬 전후 기록권역. 실종 사례·가족·기관·문서·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실제 실종자의 기록을 만들지 않는다.",
  "decisionActor": "가상 하늬 기록정정위원회",
  "mandate": "전후 실종 기록의 정정·병기·이의심사 절차를 결정하며 사망이나 개인 신원을 독자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2030년 10월 6일 16시",
  "decisionType": "근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하늬 기록정정위원회는 2030년 10월 6일 16시까지 서로 충돌하는 실종 기록 때문에 가족 지원과 소재 조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존 기록을 다루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정정 절차 하나를 다음 심사기에 적용하도록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다음 심사기의 사건 배정이 마감된다.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충돌 기록이 기존 기관 사이를 오가며 80건의 대면 심사 역량도 배정되지 않은 채 남는다.",
    "stakes": [
      "실종자 가족은 잘못된 병합이나 정정 지연으로 조사 기회와 행정 절차에 쓸 시간을 잃는다.",
      "비슷한 신원정보를 가진 다른 당사자는 타인의 기록이 연결돼 사생활과 신원 통제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조사 담당자는 원기록의 맥락 상실이나 이관 업무로 기존 단서를 검토할 시간을 잃는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기록 절차와 표시만 정하며 독자적으로 사망이나 동일인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원자료와 수정 이력을 보존하고 가족의 접근·정정·이의제기를 보장하되 타인의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의 최종 신원 판정과 재산 승계는 이번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기록 품질담당자가 매주 정정 취소와 오인 연결 사례를 확인해 현재 절차에서 반복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가족지원 옴부즈가 매월 반복 서류 요구와 처리 대기를 점검해 임시 확인서로 해소되지 않는 부담이 확인되면 다시 연다.",
      "독립 조사연락관이 격주 새 자료의 출처와 사건 연결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순서를 바꿀 근거가 생기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빠른 정정은 가족의 부담을 줄이지만 원기록의 상충 자체가 조사 단서일 수 있다. 신청 중심 절차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족에게 자원을 집중시키며, 독립 심사는 공정성과 함께 맥락 상실의 비용을 가져온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TRUST-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전후 기록 통합 중 가상 하늬 가족지원소의 명부와 가상 오름 조사기록원의 자료에서 동일인일 수 있는 기록 240쌍이 발견됐다. 이름과 출생연도는 겹치지만 일부 소재 정보가 충돌해 자동 병합은 중단된 상태다."
    },
    {
      "id": "FSP-DEF-TRUST-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정정 절차와 기록 표시방식을 정할 수 있으나 사망이나 신원을 확정할 조사권은 없다. 다음 심사기에 개별 대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규모는 80건이며, 미확정 상태에서도 기본 가족 지원은 유지된다."
    },
    {
      "id": "FSP-DEF-TRUST-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오랫동안 기다린 가족은 잘못된 기록이 조사를 막는다며 신속 수정을 요구한다. 다른 가족은 같은 이름의 타인과 합쳐질 것을 우려하고, 조사 담당자는 원래 기록이 덮어써지면 오류의 발생 경로와 기존 단서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기록 보존 후 정정 우선 심사",
      "tradeoff": "가족이 제기한 오류를 빠르게 다루면서 원자료를 남기지만 신청 가능한 가족에게 심사가 집중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의 검토가 늦어진다."
    },
    {
      "id": "O2",
      "label": "상충 기록 병기와 순차 대조",
      "tradeoff": "서로 다른 단서를 지우지 않고 오인 병합을 줄이지만 미확정 표시가 오래 지속돼 가족이 같은 설명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야 한다."
    },
    {
      "id": "O3",
      "label": "독립 이의심사 창구 일괄 이관",
      "tradeoff": "기록 작성기관과 분리된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관과 사건 재구성에 비용이 들고 기존 담당자의 맥락 지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F-TRUST-02-U1",
      "kind": "미확인",
      "text": "충돌 기록 중 실제 동일인에 관한 기록의 수"
    },
    {
      "id": "FSP-DEF-TRUST-02-U2",
      "kind": "미확인",
      "text":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보유한 추가 자료의 존재"
    },
    {
      "id": "FSP-DEF-TRUST-02-U3",
      "kind": "미확인",
      "text": "기록 불일치가 각 가족의 소재 조사에 미친 구체적 영향"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장님과 코끼리",
      "text": "서로 모순되는 부분 기록을 누가 하나의 사실로 묶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정보 신뢰·기밀·기록",
    "근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110b754e89cb0d0dc80688240baecd6ecac5c9c57bc553a6b56482fd960cde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