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TRUST-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밀 기록을 검증하는 사람의 범위", "packId": "DEF-TRUST", "domain": "정보 신뢰·기밀·기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1,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고운 휴전권역의 민간 보호 업무 기록 심사. 조직·사건·인물·기밀 문서·모든 수치는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고운 휴전기록위원회", "mandate": "휴전기 민간 보호 업무 기록의 검증 열람제도를 정하며 진행 중인 활동의 세부정보 공개나 개인 책임의 최종 판정을 하지 않는다.", "deadline": "2041년 5월 14일 18시", "decisionType": "중기 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고운 휴전기록위원회는 2041년 5월 14일 18시까지 민간 보호 업무의 누락 의혹을 조사하면서 기록 속 주민과 비공개 협력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사자의 반론이 가능한 외부 검증 열람제도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자료 보존과 검증 인력 계약을 갱신하는 마감이다. 열람제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료는 보존돼도 실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진정 주민의 반론과 기록 작성자의 설명이 계속 지연된다.", "stakes": [ "진정 주민은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원 누락에 대한 구제와 설명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비공개 협력자는 신원 추정으로 사생활과 향후 민간 지원 활동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 "기록 작성자는 맥락이 제거된 자료나 장기 미확정 의혹으로 직업적 신뢰와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열람 절차만 정하며 진행 중인 활동의 세부정보 공개나 개인의 최종 책임 판정을 하지 않는다.", "당사자 반론의 실질적 기회를 확보하고 건강정보와 협력자 신원은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규모와 업무상 책임의 최종 귀속은 현재 미결정 영역이다." ], "reopenWhen": [ "독립 심사조정자가 매주 미해결 쟁점과 자료 접근 제한을 대조해 제한 때문에 판단이 멈추면 열람제도를 재검토한다.", "권리보호 담당자가 열람 때마다 신원 추정 위험과 실제 노출 신고를 확인해 연결 근거가 발견되면 범위를 다시 연다.", "진정 지원책임자가 격주 당사자 질의의 답변 가능 여부를 확인해 핵심 반론을 제출할 수 없는 사례가 남으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맥락을 온전히 보는 검증자와 직접 반론하려는 당사자에게 허용할 정보가 다르다. 공개와 제한 어느 쪽도 저절로 신뢰를 만들지 않으며, 검증자의 독립성·설명 가능성·개인의 보호가 같은 인력 예산을 요구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TRUST-03-P1", "kind": "합성 설정", "text": "민간 지원 요청이 누락됐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가상 고운 기록보관소가 관련 일지의 존재를 확인했다. 공개된 월별 합계와 내부 접수 건수가 다르지만, 차이가 집계 방식 때문인지 처리 누락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 "id": "FSP-DEF-TRUST-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검증자의 열람 자격과 당사자 반론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자료에는 비공개 협력자의 신원과 주민의 건강정보가 함께 있고, 한 달 안에 세부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은 소수 보안 심사단 또는 비식별 편집팀 한쪽에 해당한다." }, { "id": "FSP-DEF-TRUST-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진정 주민은 어떤 기록을 근거로 설명을 거부하는지 알아야 반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협력자는 공개 후 신원이 추정될 것을 우려하고, 기록 작성자는 익명화가 업무 맥락을 지워 자신에게 불리한 해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보안 심사단의 전면 열람제도", "tradeoff": "자료의 맥락을 유지하며 누락 여부를 조사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근거를 볼 범위가 좁아지고 심사단의 설명과 독립성에 신뢰가 집중된다." }, { "id": "O2", "label": "비식별 기록의 당사자 열람제도", "tradeoff": "진정 주민이 근거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반론할 수 있지만 편집에 인력이 들고 일부 맥락을 가려 조사 속도와 해석 정확성에 부담을 준다." }, { "id": "O3", "label": "보호 대리인의 대면 검증제도", "tradeoff": "당사자 관점의 반론을 민감 자료 검토에 반영하지만 대리인 선임과 비밀 유지 관리에 비용이 들고 당사자에게 전달 가능한 설명이 제한된다." } ], "unknowns": [ { "id": "FSP-DEF-TRUST-03-U1", "kind": "미확인", "text": "공개 합계와 내부 접수 건수 차이의 실제 원인" }, { "id": "FSP-DEF-TRUST-03-U2", "kind": "미확인", "text": "비식별 처리 후에도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 "id": "FSP-DEF-TRUST-03-U3", "kind": "미확인", "text": "진정 주민이 각 열람제도에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반론 자료"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장님과 코끼리", "text": "서로 모순되는 부분 기록을 누가 하나의 사실로 묶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정보 신뢰·기밀·기록", "중기 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6635e76d1a08834661592cfa0dffeca1004c123b5da38face64497bde119ab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