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TRUST-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억 복제본은 누구의 증언인가",
  "packId": "DEF-TRUST",
  "domain": "정보 신뢰·기밀·기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94,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먼솔 기록거주권역의 세대 간 분쟁 조사. 사건·조직·인물·모든 수치·기억 복제와 인격 분기 기술은 합성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먼솔 기억증거위원회",
  "mandate": "장기 분쟁 기록 조사에서 기억 복제 자료의 증거상 지위와 반론 절차를 정하며 복제 인격의 법적 지위나 개별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2194년 12월 2일 12시",
  "decisionType": "깊은 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먼솔 기억증거위원회는 2194년 12월 2일 12시까지 원당사자와 분기된 기억 복제본이 서로 다른 공개 의사를 보이는 장기 분쟁 조사에서, 원자료 소실 전에 보존 계약에 적용할 기억 자료의 증거상 지위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원보존체의 판독 지원 계약이 종료된다. 지위와 접근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보존 이전을 체결할 수 없고, 이후에는 자료 자체의 소실 때문에 같은 결정을 다시 검토할 기반이 사라진다.",
    "stakes": [
      "원당사자와 분기된 복제본은 서로 다른 의사가 하나로 처리돼 사생활 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지원 누락을 주장하는 후손은 자료 소실이나 장기 비공개로 진실 규명과 회복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책임 지목 기관의 승계 공동체는 반론 가능한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역사적 책임과 회복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증거상 지위와 보존 접근만 정하며 복제 인격의 법적 지위나 최종 역사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보존 동의를 공개 동의로 간주하지 않고 원당사자와 복제본 각각의 이의제기 및 상대방의 반론 기회를 확보한다.",
      "원당사자의 철회 효력, 복제본의 독립 인격 여부, 승계 공동체의 배상 의무는 현재 미결정 영역이다."
    ],
    "reopenWhen": [
      "기억자료 감독관이 분기본을 새로 접수할 때마다 생성 이력을 확인하고 매년 종합해 독립성 판단의 근거가 바뀌면 지위를 재심의한다.",
      "권리조정 담당자가 반년마다 인격·동의 심사의 결정을 확인해 공개와 철회의 판정권이 확정되면 접근 계약을 다시 연다.",
      "외부기록 연락책임자가 매년 회신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 즉시 대조 가능성을 평가해 진술을 검증할 자료가 확보되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자료 소실과 기억 공개는 각각 되돌리기 어려우며, 원당사자와 복제본 사이의 동의 판정권도 충돌한다. 대조자료의 장기 지연과 기존 증언 기준을 분기된 기억에 적용할 근거 부족이 함께 작용해 보존·증거·인격 판단을 분리하기도 어렵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TRUST-04-P1",
      "kind": "합성 설정",
      "text": "63년 전 분쟁의 지원 누락을 조사하던 중 한 증언자의 기억 보존체와 이후 분기된 복제본 3개가 제출됐다. 보존체의 생성 이력은 확인됐지만 각 복제본의 경험이 달라 진술이 어긋나며, 생성 이력만으로 기억 내용의 사실성은 입증되지 않는다."
    },
    {
      "id": "FSP-DEF-TRUST-04-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자료의 증거상 지위와 접근 계약을 정할 권한만 갖는다. 원보존체는 기한 내 이전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게 되고, 이전 비용은 독립 대조조사 예산의 대부분을 소모하며, 외부 원기록에 대한 답신은 최소 27년 뒤 도착한다."
    },
    {
      "id": "FSP-DEF-TRUST-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원당사자는 기억 공개를 철회했지만 한 복제본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증언하겠다고 한다. 지원 누락을 주장하는 후손은 기록 소실을 우려하고, 책임을 지목받은 기관의 승계 공동체는 복제본의 진술에 어떻게 반론할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독립 진술자료 지위로 보존",
      "tradeoff": "복제본의 증언 의사와 개별 차이를 기록할 수 있지만 자료 수가 독립 증거의 수로 오해될 수 있어 반론 심사와 설명 비용이 커진다."
    },
    {
      "id": "O2",
      "label": "공통 원본의 파생자료로 보존",
      "tradeoff": "공유된 기억의 중복 평가를 줄이고 출처를 묶어 검토하지만 분기 이후의 별도 경험이 약하게 취급되고 복제본의 독자적 발언권 논쟁이 남는다."
    },
    {
      "id": "O3",
      "label": "비공개 조사단서 지위로 보존",
      "tradeoff": "기억을 잃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책임 판정에 쓰는 부담을 낮추지만 대조자료가 늦게 와 후손의 진실 규명과 복제본의 공개 증언이 지연된다."
    }
  ],
  "unknowns": [
    {
      "id": "FSP-DEF-TRUST-04-U1",
      "kind": "미확인",
      "text": "기억 보존과 분기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소실된 경험의 범위"
    },
    {
      "id": "FSP-DEF-TRUST-04-U2",
      "kind": "미확인",
      "text": "27년 뒤 받을 수 있는 외부 원기록이 각 진술을 실제로 대조할 수 있을지 여부"
    },
    {
      "id": "FSP-DEF-TRUST-04-U3",
      "kind": "미확인",
      "text": "원당사자의 철회와 복제본의 공개 의사가 충돌할 때 최종 판단권을 가질 기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장님과 코끼리",
      "text": "서로 모순되는 부분 기록을 누가 하나의 사실로 묶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정보 신뢰·기밀·기록",
    "깊은 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189b8e6dafece1a3561f6b8a6818fbacc3d00baf05d41cf5bfbe493618f6978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