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영토 밖 네트워크 시민권",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53,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도시·온라인 공동체 연합",
  "decisionActor": "상호 시민권 협약회의",
  "mandate": "서비스 기여금과 대표권 상호 인정을 정한다. 국가 국적법은 따로 적용된다.",
  "deadline": "협약 갱신까지 6개월",
  "decisionType": "인정",
  "decisionQuestion": "거주·세금·소속이 다른 공동체에 나뉜 사람의 대표권과 의무를 어떻게 약정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거주지 대표권 중심」·「기여에 따른 복수 대표권」·「기본 거주권과 기능별 참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협약 갱신까지 6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사람들이 거주 도시와 온라인 공동체에서 각각 공공 서비스를 받는다. 결정 시한: 협약 갱신까지 6개월.",
    "stakes": [
      "물리적 비용과 권리를 묶지만 분산된 소속을 축소한다.",
      "비용 분담을 반영하지만 구매력의 정치화를 만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소속을 담지만 관할 분쟁이 늘어난다."
    ],
    "boundaries": [
      "서비스 기여금과 대표권 상호 인정을 정한다. 국가 국적법은 따로 적용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중복 서비스와 사각지대의 실제 규모"
    ],
    "reopenWhen": [
      "「중복 서비스와 사각지대의 실제 규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소득이 적은 시민의 기여를 인정할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9aaf7008487b67b9866e508609b2e3c6528d021bed1326c952d5bd01e9b334a7",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사람들이 거주 도시와 온라인 공동체에서 각각 공공 서비스를 받는다."
    },
    {
      "id": "FSP-DEMOCRAC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시민이 여러 공동체에 투표하고 실제 세금은 한 곳에 주로 낸다."
    },
    {
      "id": "FSP-DEMOCRAC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거주지는 돌봄·도로 비용을, 온라인 공동체는 교육·법률 지원 비용을 부담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거주지 대표권 중심",
      "tradeoff": "물리적 비용과 권리를 묶지만 분산된 소속을 축소한다."
    },
    {
      "id": "O2",
      "label": "기여에 따른 복수 대표권",
      "tradeoff": "비용 분담을 반영하지만 구매력의 정치화를 만들 수 있다."
    },
    {
      "id": "O3",
      "label": "기본 거주권과 기능별 참여",
      "tradeoff": "서로 다른 소속을 담지만 관할 분쟁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02-U1",
      "kind": "미확인",
      "text": "중복 서비스와 사각지대의 실제 규모"
    },
    {
      "id": "FSP-DEMOCRACY-02-U2",
      "kind": "미확인",
      "text": "소득이 적은 시민의 기여를 인정할 방식"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네트워크 국가 가정",
    "시민권",
    "세금"
  ],
  "packetHash": "75a8b537673b2ca5593eadec7558a7d5499b1550eceadefae1707a4a7f09e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