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권자의 의석",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4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세대연방 · 입법",
  "decisionActor": "헌법 개정 총회",
  "mandate": "미래 세대의 대표 제도를 개정한다. 미래인의 구체적 선호를 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deadline": "헌법 투표까지 18개월",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현재 결정에 미래 세대의 이해를 어떤 권한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독립 유예권 부여」·「추첨 시민의 세대별 숙의」·「장기 영향 공개·주기적 재승인」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헌법 투표까지 18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현재 투자들이 200년 이상 자원 사용권을 확정하는 사회다. 결정 시한: 헌법 투표까지 18개월.",
    "stakes": [
      "장기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만 현재 다수의 선택을 막을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열지만 미래인을 현재인이 대리한다.",
      "약속을 갱신하지만 비가역적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
    "boundaries": [
      "미래 세대의 대표 제도를 개정한다. 미래인의 구체적 선호를 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미래 세대 대표의 책임과 해임 방식"
    ],
    "reopenWhen": [
      "「미래 세대 대표의 책임과 해임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장래 가치 변화에 대한 제도의 적응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02b0d465e438ee6fdf94355d64447502cddd111013e03105a4047bff71e178d0",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투자들이 200년 이상 자원 사용권을 확정하는 사회다."
    },
    {
      "id": "FSP-DEMOCRAC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미래 세대 위원회는 자문만 하며 무시된 권고가 쌓였다."
    },
    {
      "id": "FSP-DEMOCRAC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모형마다 장래 인구와 선호 전망이 크게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독립 유예권 부여",
      "tradeoff": "장기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만 현재 다수의 선택을 막을 수 있다."
    },
    {
      "id": "O2",
      "label": "추첨 시민의 세대별 숙의",
      "tradeoff": "다양한 관점을 열지만 미래인을 현재인이 대리한다."
    },
    {
      "id": "O3",
      "label": "장기 영향 공개·주기적 재승인",
      "tradeoff": "약속을 갱신하지만 비가역적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03-U1",
      "kind": "미확인",
      "text": "미래 세대 대표의 책임과 해임 방식"
    },
    {
      "id": "FSP-DEMOCRACY-03-U2",
      "kind": "미확인",
      "text": "장래 가치 변화에 대한 제도의 적응력"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세대",
    "헌법",
    "장기주의"
  ],
  "packetHash": "98a50e1bec4b4a8b942122ebc11685134b717b313375c76fb3930e01b366dd8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