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05",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칠십 년째 경험이 가장 많은 시장",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73,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장수 지방자치단체",
  "decisionActor": "지방 헌장 개정 시민회의",
  "mandate": "시장 임기와 후보 자격의 지역 헌장을 개정한다. 개인의 건강과 정치적 지지를 보장하지 못한다.",
  "deadline": "차기 선거 규칙 확정까지 10개월",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긴 생애의 경험과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어떤 임기 규칙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연임 제한 없는 선거 유지」·「누적 재임 기간 제한」·「권한 분산과 순환 직책 도입」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차기 선거 규칙 확정까지 10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장수한 현직 지도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선거에서 승리했다. 결정 시한: 차기 선거 규칙 확정까지 10개월.",
    "stakes": [
      "유권자의 선택을 남기지만 누적된 현직 이점을 인수한다.",
      "진입 기회를 열지만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지에서 제외한다.",
      "경험을 남기면서 통제를 나누지만 책임이 복잡해진다."
    ],
    "boundaries": [
      "시장 임기와 후보 자격의 지역 헌장을 개정한다. 개인의 건강과 정치적 지지를 보장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현직 지지가 성과와 자원 집중에 각각 의존하는 정도"
    ],
    "reopenWhen": [
      "「현직 지지가 성과와 자원 집중에 각각 의존하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신규 인력이 공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bca7a22fac6700d40c2ef1a63ee2f94cf22a35fdf1ed5c480f9b0067da4f0c12",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05-P1",
      "kind": "합성 설정",
      "text": "장수한 현직 지도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선거에서 승리했다."
    },
    {
      "id": "FSP-DEMOCRACY-05-P2",
      "kind": "합성 설정",
      "text": "행정의 연속성은 높지만 지역의 주요 인맥과 정보가 현직 주변에 집중됐다."
    },
    {
      "id": "FSP-DEMOCRACY-05-P3",
      "kind": "합성 설정",
      "text": "젊은 유권자 일부는 현직을 지지해 연령만으로 의견을 나눌 수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연임 제한 없는 선거 유지",
      "tradeoff": "유권자의 선택을 남기지만 누적된 현직 이점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누적 재임 기간 제한",
      "tradeoff": "진입 기회를 열지만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지에서 제외한다."
    },
    {
      "id": "O3",
      "label": "권한 분산과 순환 직책 도입",
      "tradeoff": "경험을 남기면서 통제를 나누지만 책임이 복잡해진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05-U1",
      "kind": "미확인",
      "text": "현직 지지가 성과와 자원 집중에 각각 의존하는 정도"
    },
    {
      "id": "FSP-DEMOCRACY-05-U2",
      "kind": "미확인",
      "text": "신규 인력이 공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로"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장수 가정",
    "정치 진입",
    "권력 축적"
  ],
  "packetHash": "b67d5fe789168a3d2477dceb58c2e30fee287e5ed76b210c13331dd4c5d55f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