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06",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느린 달력으로 투표하는 도시의 한 표",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88,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서로 다른 시간 체계의 도시 연합",
  "decisionActor": "연합 대표회의",
  "mandate": "연합 정책의 의결 시점과 지역 대표 권한을 정한다. 각 도시의 생활 주기를 통일할 수 없다.",
  "deadline": "공동 시설 개편까지 3년",
  "decisionType": "대표",
  "decisionQuestion": "숙의와 생활의 속도가 다른 공동체의 표를 어떤 의결 주기로 묶을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동일 마감과 대리 표결」·「모든 지역 숙의 종료까지 대기」·「긴급 권한과 장기 약정을 분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공동 시설 개편까지 3년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이 세계에서는 지역마다 사회적 시간과 활동 주기가 크게 달라졌다. 결정 시한: 공동 시설 개편까지 3년.",
    "stakes": [
      "연합의 속도를 유지하지만 느린 공동체의 직접 의사를 줄인다.",
      "동등한 참여를 얻지만 긴급한 지역의 손실을 늘린다.",
      "시간의 차이를 담지만 긴급 사유가 확장될 위험이 있다."
    ],
    "boundaries": [
      "연합 정책의 의결 시점과 지역 대표 권한을 정한다. 각 도시의 생활 주기를 통일할 수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대리인이 다음 숙의에서 추인받을 수 있는 범위"
    ],
    "reopenWhen": [
      "「대리인이 다음 숙의에서 추인받을 수 있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긴급 조치가 느린 도시의 미래 선택을 묶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dff91e8c18642cced9e0f7c33a04702c7a5b1fe718a1d5145432188d25b61ee1",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06-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세계에서는 지역마다 사회적 시간과 활동 주기가 크게 달라졌다."
    },
    {
      "id": "FSP-DEMOCRACY-06-P2",
      "kind": "합성 설정",
      "text": "빠른 도시에서는 여러 차례 정책 주기가 지나도 느린 도시의 숙의는 끝나지 않는다."
    },
    {
      "id": "FSP-DEMOCRACY-06-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기반시설은 모든 도시가 부담하지만 고장에 대응할 시간 여유는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동일 마감과 대리 표결",
      "tradeoff": "연합의 속도를 유지하지만 느린 공동체의 직접 의사를 줄인다."
    },
    {
      "id": "O2",
      "label": "모든 지역 숙의 종료까지 대기",
      "tradeoff": "동등한 참여를 얻지만 긴급한 지역의 손실을 늘린다."
    },
    {
      "id": "O3",
      "label": "긴급 권한과 장기 약정을 분리",
      "tradeoff": "시간의 차이를 담지만 긴급 사유가 확장될 위험이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06-U1",
      "kind": "미확인",
      "text": "대리인이 다음 숙의에서 추인받을 수 있는 범위"
    },
    {
      "id": "FSP-DEMOCRACY-06-U2",
      "kind": "미확인",
      "text": "긴급 조치가 느린 도시의 미래 선택을 묶는 정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시간 비대칭 가정",
    "대표성",
    "의결 주기"
  ],
  "packetHash": "397856f037ac42d4a6fab352f7d1963c31adbde2a04ae4cfc9769c189e41788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