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시민 등급이 헌법 표결의 무게를 정한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공화국 · 개헌 국민회의",
  "decisionActor": "헌법 절차 시민회의",
  "mandate": "개헌 초안의 의제 선정 절차를 결정한다.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최종 국민투표의 1인 1표를 이번 절차만으로 바꿀 수 없다.",
  "deadline": "개헌 의제 투표 공고까지 45일",
  "decisionType": "대표",
  "decisionQuestion": "45일 안에 개헌 의제 선정을 위한 시민 의견의 영향력을 어떤 규칙으로 확정할 것인가? AGI 참여 등급 가중, 동일한 시민 표와 별도 전문 검토, 추첨 숙의단 중 무엇을 채택하고 점수 이의 제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의제 편성 규칙이 정해지면 이번 개헌에서 아예 물어보지 않을 질문들이 결정된다.",
    "stakes": [
      "초안에서 배제된 집단은 최종 표결권이 있어도 자신의 권리를 개헌 대상으로 올리지 못할 수 있다.",
      "기여 점수가 시민 지위의 대리 기준으로 굳으면 제도 밖 활동의 정치적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
    "boundaries": [
      "참여 등급은 능력이나 인간의 가치가 입증된 측정치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의제 절차만 정하며 최종 투표권 변경은 별도 헌법 절차를 거친다."
    ],
    "reopenWhen": [
      "등급·접속 상태별 제안 채택률의 차이가 공개 감사에서 3배를 넘는다.",
      "이의 신청을 심사하지 못한 채 공고 마감 7일 전에 1천 건 이상이 남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
      "quote": "차별화된 기능적 역할 및 인터페이스",
      "adaptation": "역량별 기능 차등화 모델을 개헌 의제의 실제 영향력으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시민 자격과 효율의 충돌로 재구성했다.",
      "sourceId": "NOTION-02"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07-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설정의 공공 플랫폼은 접속·응답·공동 작업 기록으로 시민을 여섯 참여 등급으로 나눈다."
    },
    {
      "id": "FSP-DEMOCRACY-07-P2",
      "kind": "합성 설정",
      "text": "운영팀은 높은 등급 의견에 최대 다섯 배 가중치를 부여하면 의제 정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
    {
      "id": "FSP-DEMOCRACY-07-P3",
      "kind": "합성 설정",
      "text": "돌봄·교대 노동과 오프라인 활동은 등급 자료에 충분히 기록되지 않으며, 최종 국민투표는 여전히 1인 1표로 예정되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참여 등급에 의제 가중치 부여",
      "tradeoff": "의제 처리 속도를 얻지만 기록을 많이 남긴 시민이 개헌의 출발점을 더 강하게 정한다."
    },
    {
      "id": "O2",
      "label": "동일한 시민 표와 공개 전문 검토",
      "tradeoff": "시민 자격과 전문 지식을 구분하지만 상반된 판단의 조정 비용을 부담한다."
    },
    {
      "id": "O3",
      "label": "추첨 숙의단에 의제 편성 위임",
      "tradeoff": "집중된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시민의 위임 불신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07-U1",
      "kind": "미확인",
      "text": "플랫폼 기록이 실제 숙의 역량과 얼마나 연결되는지"
    },
    {
      "id": "FSP-DEMOCRACY-07-U2",
      "kind": "미확인",
      "text": "의제에서 탈락한 소수 요구가 최종 국민투표 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정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02",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차별화된 기능적 역할 및 인터페이스\n재가공: 역량별 기능 차등화 모델을 개헌 의제의 실제 영향력으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시민 자격과 효율의 충돌로 재구성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02",
      "index": 2,
      "title": "시민 참여 역량 기반 다층 루프 구조 모델 분석",
      "url": "https://app.notion.com/p/1d7419bad4348094adf8e05e1d933eda",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시민권",
    "참여 등급",
    "헌법 의제",
    "정치적 평등"
  ],
  "packetHash": "58d89cb7df57b16358af7eaf08eaa0d9ca1a6eea649822b0bc5c35879369e12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