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동 의결을 앞둔 의회의 마지막 거부권",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의회 공화국 · 차년도 예산 자동 의결 법안",
  "decisionActor": "국회 운영·예산 합동위원회",
  "mandate": "예산 절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확정 상정한다. 국민의 선거권과 헌법이 유보한 의회의 최종 책임을 폐지할 수 없다.",
  "deadline": "차년도 예산 편성 규칙 확정까지 30일",
  "decisionType": "위임",
  "decisionQuestion": "30일 안에 AGI 예산안이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자동 의결되는 규칙을 채택할 것인가? 모든 예산에 적용, 반복 지출에만 적용, 명시적 사람 표결 유지 중 무엇을 정하고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검토 시간을 얼마로 둘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편성 규칙이 확정되면 다음 회계연도의 계약이 그 규칙으로 바로 제출된다.",
    "stakes": [
      "검토하지 못한 장기 약정이 확정되면 다음 선거의 선택도 이미 체결된 채무에 묶인다.",
      "예산 지연으로 사업을 잃은 지역은 나중의 효율 개선으로 같은 기회를 돌려받지 못한다."
    ],
    "boundaries": [
      "초안 채택률은 AGI 판단의 정확성이나 시민의 동의를 입증하지 않는다.",
      "침묵의 승인 효과를 정해도 헌법상 의회의 지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
    "reopenWhen": [
      "검토 기간 안에 설명되지 않은 신규 장기 의무가 1%를 넘는다.",
      "같은 항목에 대한 시민·감사기관의 중대한 누락 통지가 두 차례 연속 접수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30,
      "quote": "Parliamentary functions shifted toward ratification or public discourse arbitration",
      "adaptation": "의회가 추인 기구로 바뀐다는 가정을 침묵에 법적 승인 효과를 부여하는 예산 절차의 선택으로 좁혔다.",
      "sourceId": "NOTION-30"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09-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합성 의회에서 지난해 예산 조문의 88%는 AGI 초안을 거의 그대로 채택했다."
    },
    {
      "id": "FSP-DEMOCRACY-09-P2",
      "kind": "합성 설정",
      "text": "새 법안은 48시간 안에 일정 수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
      "id": "FSP-DEMOCRACY-09-P3",
      "kind": "합성 설정",
      "text": "소수 지역 의원들은 의료·교통의 장기 계약을 검토하는 데 평균 9일이 필요하며 전문 보좌 인력도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모든 예산에 자동 의결 적용",
      "tradeoff": "적체와 지연을 줄이지만 침묵과 검토 불능이 국가 지출의 동의로 바뀐다."
    },
    {
      "id": "O2",
      "label": "반복 지출에 한정하고 신규 약정은 표결",
      "tradeoff": "연속성을 확보하지만 반복·신규의 경계 분쟁과 우회 편성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명시적 표결과 검토 기간 유지",
      "tradeoff": "의회의 책임을 남기지만 예산 지연과 자동화 절감 기회의 상실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09-U1",
      "kind": "미확인",
      "text": "이의 제기 제도가 실질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 기간"
    },
    {
      "id": "FSP-DEMOCRACY-09-U2",
      "kind": "미확인",
      "text": "반복 지출 분류 안에 숨어 있는 장기 의무 규모"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30",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Parliamentary functions shifted toward ratification or public discourse arbitration\n재가공: 의회가 추인 기구로 바뀐다는 가정을 침묵에 법적 승인 효과를 부여하는 예산 절차의 선택으로 좁혔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30",
      "index": 30,
      "title": "[시나리오 11: AGI 기반 정치 의사결정 자동화 - 정책 설계, 거버넌스 위계, 시민 정당성 반응 루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ec97f9e1924273e0b0",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동 의결",
    "의회",
    "거부권",
    "예산 책임"
  ],
  "packetHash": "8901249a42d1ac7cd9d39e0d741e41c54fc4196e581b5dd24e80eaaec07887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