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0",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가 헌법보다 먼저 집행되는 공동 AGI 협정",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62,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6개국 공공 서비스 연합",
  "decisionActor": "가입국 공동 비준회의",
  "mandate": "공동 서비스 협정의 비준안과 국내 적용 유보를 결정한다. 각국 헌법을 협정 운영팀의 해석으로 개정할 수 없다.",
  "deadline": "공동 신원·복지 서비스 연동 개시까지 120일",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120일 안에 6개국 공동 AGI의 신원·복지 결정을 국내 이의 절차보다 먼저 집행하도록 비준할 것인가? 공통 규칙 전면 수용, 필수 권리별 국내 유보, 공동 조회만 허용하는 협정 중 어떤 범위와 탈퇴 비용을 약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연동 이후에는 한 국가의 기록 변경이 다른 국가의 권리 처분을 즉시 바꾸므로 비준 전에 책임 경계를 정해야 한다.",
    "stakes": [
      "한 번 국외로 넘긴 생활 기록은 협정 탈퇴만으로 모두 회수되지 않는다.",
      "시민이 어느 법원에도 실효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지위가 5년 계약에 고정될 수 있다."
    ],
    "boundaries": [
      "자동 중재가 헌법 간 가치 차이를 기술적으로 해소했다는 가정은 두지 않는다.",
      "공동 비준회의는 비참여 국가와 민간 사업자의 기록 사용을 통제하지 못한다."
    ],
    "reopenWhen": [
      "가입국 법원이 공동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어느 국가도 책임을 인수하지 않은 급여 이의 신청이 30일 이상 남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40,
      "quote": "Cross-border algorithmic legal noncongruence",
      "adaptation": "국경 간 알고리즘 법률 불일치를 실제 비준, 국내 유보, 탈퇴 비용의 세 선택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40"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10-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세계에서 6개국 주민 900만 명은 두 나라 이상에서 노동·돌봄·거주 기록을 가진다."
    },
    {
      "id": "FSP-DEMOCRACY-10-P2",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AGI는 중복 급여를 줄이지만 한 나라의 정보 최소화 원칙과 다른 나라의 전면 기록 제출 의무를 동시에 만족하지 못한다."
    },
    {
      "id": "FSP-DEMOCRACY-10-P3",
      "kind": "합성 설정",
      "text": "연동 계약은 5년이며 중도 분리 시 기록 이관과 지급 책임에 관한 조항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통 집행 규칙 전면 수용",
      "tradeoff": "국경 간 처리를 빠르게 통일하지만 국내 권리 구제와 충돌하는 결정도 먼저 집행한다."
    },
    {
      "id": "O2",
      "label": "권리별 유보와 공동 기본 규칙",
      "tradeoff": "국내 심사를 남기지만 예외가 많아져 서비스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
    },
    {
      "id": "O3",
      "label": "조회 연동만 허용",
      "tradeoff": "각국의 최종 처분권을 지키지만 중복 지급과 장기 대기를 계속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0-U1",
      "kind": "미확인",
      "text": "다국적 가구의 이의 신청을 어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지"
    },
    {
      "id": "FSP-DEMOCRACY-10-U2",
      "kind": "미확인",
      "text": "분리 시 원래의 데이터 보존·삭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40",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Cross-border algorithmic legal noncongruence\n재가공: 국경 간 알고리즘 법률 불일치를 실제 비준, 국내 유보, 탈퇴 비용의 세 선택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40",
      "index": 40,
      "title": "[시나리오 20: 국경을 초월한 AGI 질서 충돌 및 공진화 루프 설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a7ab83f7efdc07f43f",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초국가 거버넌스",
    "헌법 유보",
    "국경 간 복지",
    "탈퇴권"
  ],
  "packetHash": "e078fe54298331fddd0ca4a86b2f4aab0f4c8257c3c2fe03d40a4b64b20d55c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