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세 도시가 국가 배분망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76,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도시 자치 협상",
  "decisionActor": "연방·도시 재정 협상회의",
  "mandate": "세 도시의 1년 배분 시범과 공동 재정 정산을 결정한다. 주민의 국적과 전국적 기본권은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deadline": "도시들이 공표한 배분망 분리 시점까지 60일",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60일 안에 인구 420만 명인 세 도시의 국가 AGI 배분망 이탈을 어떤 협약으로 다룰 것인가? 1년 재정 자치 시범, 공동망 내부 규칙 변경, 비용을 정산한 완전 분리 중 무엇을 채택하고 남아 있는 취약 지역의 몫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분리 시각 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주민 지급과 국가 기금 납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시작된다.",
    "stakes": [
      "취약 지역의 필수 시설 폐쇄는 도시들의 재가입만으로 즉시 복구할 수 없다.",
      "주민이 이중 체계 사이에서 권리를 잃으면 거주 이전과 가족 돌봄의 선택이 사실상 막힌다."
    ],
    "boundaries": [
      "도시의 재정 자치와 주민의 시민 자격은 별개다.",
      "시범 기간의 좋은 성과가 외부 지역에 전가한 비용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reopenWhen": [
      "이동 주민의 이중 부과 또는 무급여 사례가 월 2천 건을 넘는다.",
      "공동 기금의 확정 지급 여력이 다음 6개월분 아래로 떨어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41,
      "quote": "도시 단위에서 자가 조직화된 루프 기반 질서들이 등장하고",
      "adaptation": "국가 붕괴 이후의 도시 형성을 완전 붕괴 직전의 자치·연대 재정 협약 문제로 이동시켰다.",
      "sourceId": "NOTION-41"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11-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세 도시는 돌봄·공동 생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배분 지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리 일정을 의결했다."
    },
    {
      "id": "FSP-DEMOCRACY-11-P2",
      "kind": "합성 설정",
      "text": "세 도시의 납부액은 전국 공동 기금의 19%이며 도시 밖 12개 지역은 해당 기금에 필수 서비스를 의존한다."
    },
    {
      "id": "FSP-DEMOCRACY-11-P3",
      "kind": "합성 설정",
      "text": "세 도시는 지역 지급을 운영할 준비가 있지만 도시 간 통근자와 가족의 급여 승계 방식은 정하지 못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1년 자치 시범과 공동 기금 분담",
      "tradeoff": "자치를 시험하면서 연결을 남기지만 이중 기준과 임시 합의 연장 압력을 부담한다."
    },
    {
      "id": "O2",
      "label": "공동망 내부의 배분 규칙 개정",
      "tradeoff": "전국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다른 지역의 동의와 개정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
    {
      "id": "O3",
      "label": "정산 뒤 완전 분리",
      "tradeoff": "권한과 비용의 경계를 명시하지만 이동 주민과 취약 지역의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1-U1",
      "kind": "미확인",
      "text": "공동 기금 없이 도시 자체 지급이 지속 가능한 기간"
    },
    {
      "id": "FSP-DEMOCRACY-11-U2",
      "kind": "미확인",
      "text": "통근·돌봄 이동 주민이 양쪽 체계에서 누락되는 규모"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41",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도시 단위에서 자가 조직화된 루프 기반 질서들이 등장하고\n재가공: 국가 붕괴 이후의 도시 형성을 완전 붕괴 직전의 자치·연대 재정 협약 문제로 이동시켰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41",
      "index": 41,
      "title": "[시나리오 21: 문명 내 공공 질서 해체 후 자가 조직화된 다중 루프 도시 질서 설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b8f24df92e71d7390",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도시 자치",
    "국가 배분",
    "연대 재정",
    "이동 시민"
  ],
  "packetHash": "13336f60a099507aeca0529fd6a5643c1535fe6325ec2bbd89e44f73cc23b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