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가가 사라진 뒤 첫 공동 세금을 걷는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48,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거버넌스 붕괴 이후 · 28개 생존 공동체",
  "decisionActor": "위임장을 가진 공동체 대표들의 재건회의",
  "mandate": "위임한 공동체에 한해 1년 공동 부담과 대표 규칙을 약정한다. 연락되지 않은 공동체를 대신하여 영구 헌장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공동 수리 자재를 확보할 마지막 교환회까지 40일",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40일 안에 물·기록·운송망 재건을 위한 첫 공동 부담을 어떤 정당성으로 약정할 것인가? 참여 공동체만의 1년 잠정 헌장, 단일 사업별 자발 분담, 전체 대표 확인까지 공동 과세 유보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대기하면 더 넓은 대표성을 얻을 수 있지만 공동 설비를 되살릴 물적 기회는 사라진다.",
    "stakes": [
      "초기의 임시 대표가 영구 권력으로 굳으면 재건 국가의 시민들이 창설에 동의할 기회를 잃는다.",
      "수리 기회를 놓쳐 공동체가 해체되면 생활·언어·상호 신뢰의 축적이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
    ],
    "boundaries": [
      "옛 국가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는 비참여 공동체에 세금을 강제하거나 영구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
    "reopenWhen": [
      "새 공동체의 유효한 대표 위임이 도착하거나 기존 위임 철회가 확인된다.",
      "공동 자재 부담이 승인된 상한을 15% 넘거나 한 공동체의 필수 비축분을 침해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43,
      "quote": "Human institutional memory is fragmented.",
      "adaptation": "제도 기억이 끊긴 문명 재건을 최초 과세와 대표 위임의 구체적인 40일 계약으로 바꾸었다.",
      "sourceId": "NOTION-43"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12-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가상 세계에서는 중앙 AGI와 국가 장부가 11년 전에 끊겼고, 확인된 28개 공동체 중 17개만 이번 회의에 위임장을 보냈다."
    },
    {
      "id": "FSP-DEMOCRACY-12-P2",
      "kind": "합성 설정",
      "text": "여러 공동체의 물과 운송 설비를 함께 고칠 기회가 있지만 필요한 자재는 이번 교환회 이후 2년간 확보하기 어렵다."
    },
    {
      "id": "FSP-DEMOCRACY-12-P3",
      "kind": "합성 설정",
      "text": "옛 인구 기록은 불완전하며 현물·노동·전력 중 어떤 단위로 부담을 비교할지도 합의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참여 공동체의 1년 잠정 헌장",
      "tradeoff": "공동 작업을 시작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사람과 초기 규칙의 권력 집중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사업별 자발 분담 계약",
      "tradeoff": "위임 범위를 좁히지만 장기 유지비와 무임승차 갈등을 매번 다시 풀어야 한다."
    },
    {
      "id": "O3",
      "label": "전체 대표 확인까지 공동 과세 유보",
      "tradeoff": "포괄적 정당성을 기다리지만 자재 확보 기회와 현재 생존 여유를 잃는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2-U1",
      "kind": "미확인",
      "text": "대표의 위임장이 실제 주민에게 갱신·철회 가능한지"
    },
    {
      "id": "FSP-DEMOCRACY-12-U2",
      "kind": "미확인",
      "text": "연락되지 않은 공동체가 공동 기반시설과 맺고 있는 기존 의존 관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43",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Human institutional memory is fragmented.\n재가공: 제도 기억이 끊긴 문명 재건을 최초 과세와 대표 위임의 구체적인 40일 계약으로 바꾸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43",
      "index": 43,
      "title": "[시나리오 23: AGI 거버넌스 붕괴 이후 질서 루프 재설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e3aba5dcfa9c455e09",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문명 재건",
    "최초 헌장",
    "과세 정당성",
    "대표 공백"
  ],
  "packetHash": "f869b00c72fbcf82909fb3ffa186c14db9b1d9b7150c0d521c9c5afc0d457f2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