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3",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가 목표를 25년 동안 고정하는 ASI 헌장",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4,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국가 목표를 25년 동안 고정하는 ASI 헌장",
  "decisionActor": "제헌 시민회의",
  "mandate": "국가 ASI의 공공 목표 변경 절차와 첫 5년 위임",
  "deadline": "결정 시한: 120일 이내",
  "decisionType": "헌장·목표 변경권",
  "decisionQuestion": "시민회의는 120일 안에 국가 ASI의 목표 변경을 25년 동안 제한할 것인가, 매년 시민 재승인에 붙일 것인가, 기본권과 가변 정책 목표를 나눌 것인가? 아직 투표할 수 없는 세대의 이의 제기 권한을 어떻게 약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국가는 여러 공공 영역에서 인간 전문팀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 ASI에 장기 집행을 맡기려 한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120일 이내.",
    "stakes": [
      "장기 약정의 일관성을 얻지만 미래 시민의 수정 가능성을 좁힌다.",
      "목표의 정당성을 갱신하지만 단기 정치 변동과 집행 중단 비용이 커진다.",
      "안정성과 수정 여지를 함께 두지만 두 범주를 나누는 권한이 쟁점이 된다."
    ],
    "boundaries": [
      "국가 ASI의 공공 목표 변경 절차와 첫 5년 위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목표 변경이 장기 사업에 주는 실제 전환 비용"
    ],
    "reopenWhen": [
      "「목표 변경이 장기 사업에 주는 실제 전환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목표 사이의 충돌을 ASI가 해석하는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1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국가는 여러 공공 영역에서 인간 전문팀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 ASI에 장기 집행을 맡기려 한다."
    },
    {
      "id": "FSP-DEMOCRACY-13-P2",
      "kind": "합성 설정",
      "text": "개발자는 목표가 자주 바뀌면 20년 기반시설 계획의 일관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
    {
      "id": "FSP-DEMOCRACY-13-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유권자가 정한 복지·환경·자율성의 비중은 미래 시민의 선호와 같다고 확인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25년 목표 고정",
      "tradeoff": "장기 약정의 일관성을 얻지만 미래 시민의 수정 가능성을 좁힌다."
    },
    {
      "id": "O2",
      "label": "매년 전면 재승인",
      "tradeoff": "목표의 정당성을 갱신하지만 단기 정치 변동과 집행 중단 비용이 커진다."
    },
    {
      "id": "O3",
      "label": "권리와 정책 목표 분리",
      "tradeoff": "안정성과 수정 여지를 함께 두지만 두 범주를 나누는 권한이 쟁점이 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3-U1",
      "kind": "미확인",
      "text": "목표 변경이 장기 사업에 주는 실제 전환 비용"
    },
    {
      "id": "FSP-DEMOCRACY-13-U2",
      "kind": "미확인",
      "text":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절차의 정당성"
    },
    {
      "id": "FSP-DEMOCRACY-13-U3",
      "kind": "미확인",
      "text": "목표 사이의 충돌을 ASI가 해석하는 방식"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력·민주주의"
  ],
  "packetHash": "a906bcd17614f00cb4076db4de402b16fbe27df9d11374612c81815cb03abd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