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4",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20초 안에 거부해야 하는 공공 예산 묶음",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20초 안에 거부해야 하는 공공 예산 묶음",
  "decisionActor": "의회 예산절차위원회",
  "mandate": "분기 예산 40조 원의 심의 방식과 자동 집행 상한",
  "deadline": "결정 시한: 30일 이내",
  "decisionType": "예산·실효적 거부권",
  "decisionQuestion": "위원회는 30일 안에 ASI가 계속 재편하는 분기 예산 40조 원을 어떤 단위로 승인할 것인가? 사람 검토가 끝날 때마다 확정, 사전 범위 안의 묶음 위임, 독립 시민 표본심사를 붙인 주간 승인을 비교해 거부권의 실제 시간을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는 20초마다 상호 의존적인 예산 배분안을 갱신하고 각 안의 유효 기간도 20초라고 설명한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30일 이내.",
    "stakes": [
      "명시적 심의권을 유지하지만 갱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규 집행이 늦어진다.",
      "집행의 일관성을 얻지만 범위 내부의 손실을 미리 수용해야 한다.",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만 표본 밖의 연쇄 효과를 놓칠 수 있다."
    ],
    "boundaries": [
      "분기 예산 40조 원의 심의 방식과 자동 집행 상한",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20초 유효 기간이 필수 제약인지 설계 선택인지"
    ],
    "reopenWhen": [
      "「20초 유효 기간이 필수 제약인지 설계 선택인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묶음 안에서 보호할 최소 서비스의 검증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시민과 의원이 전체 손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1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는 20초마다 상호 의존적인 예산 배분안을 갱신하고 각 안의 유효 기간도 20초라고 설명한다."
    },
    {
      "id": "FSP-DEMOCRACY-14-P2",
      "kind": "합성 설정",
      "text": "의회가 한 사업을 수정하면 다른 600개 사업의 배분이 달라져 개별 심의가 전체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
    {
      "id": "FSP-DEMOCRACY-14-P3",
      "kind": "합성 설정",
      "text": "자동 집행을 시작하지 않아도 기존 법정 지출은 90일간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지연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사람 검토 후 확정",
      "tradeoff": "명시적 심의권을 유지하지만 갱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규 집행이 늦어진다."
    },
    {
      "id": "O2",
      "label": "사전 범위 안 묶음 위임",
      "tradeoff": "집행의 일관성을 얻지만 범위 내부의 손실을 미리 수용해야 한다."
    },
    {
      "id": "O3",
      "label": "주간 승인과 표본심사",
      "tradeoff":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만 표본 밖의 연쇄 효과를 놓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4-U1",
      "kind": "미확인",
      "text": "20초 유효 기간이 필수 제약인지 설계 선택인지"
    },
    {
      "id": "FSP-DEMOCRACY-14-U2",
      "kind": "미확인",
      "text": "묶음 안에서 보호할 최소 서비스의 검증 가능성"
    },
    {
      "id": "FSP-DEMOCRACY-14-U3",
      "kind": "미확인",
      "text": "시민과 의원이 전체 손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력·민주주의"
  ],
  "packetHash": "f980a46ecf88cbf64c3c26ecbc482eff2d3be6f55e0b609afea377fba66d8a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