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5",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ASI가 추린 다섯 의제만 국민투표에 오른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2,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ASI가 추린 다섯 의제만 국민투표에 오른다",
  "decisionActor": "국민투표 의제관리위원회",
  "mandate": "전국 국민투표 의제 선정과 시민 발안 통로",
  "deadline": "결정 시한: 60일 이내",
  "decisionType": "의제 설정·대표성",
  "decisionQuestion": "위원회는 60일 안에 시민 발안 500개를 ASI가 추린 5개로 압축해 국민투표에 올릴 것인가, 시민 추첨단이 의제를 다시 정할 것인가, 복수 의제 꾸러미를 병렬 표결할 것인가? 의제에서 사라진 요구의 재진입 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는 500개 발안을 분석해 다섯 의제가 전체 요구의 93%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60일 이내.",
    "stakes": [
      "일정을 단축하지만 대표성 지표와 의제 편집의 권한을 받아들인다.",
      "누락된 요구를 다시 다루지만 선발과 숙의의 시간·대표성 문제가 남는다.",
      "다른 구성을 비교하지만 상충하는 표결 결과의 조정 규칙이 필요하다."
    ],
    "boundaries": [
      "전국 국민투표 의제 선정과 시민 발안 통로",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93% 대표성의 정의와 검증 가능성"
    ],
    "reopenWhen": [
      "「93% 대표성의 정의와 검증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통합 과정에서 사라진 요구의 수와 성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병렬 의결 결과의 법적 조정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15-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는 500개 발안을 분석해 다섯 의제가 전체 요구의 93%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
    {
      "id": "FSP-DEMOCRACY-15-P2",
      "kind": "합성 설정",
      "text": "소수 언어 공동체의 요구가 통합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이의가 있으나 대표성 측정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
    {
      "id": "FSP-DEMOCRACY-15-P3",
      "kind": "합성 설정",
      "text": "모든 발안을 각각 표결하면 예상 심의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난다는 행정 추산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다섯 의제 압축 표결",
      "tradeoff": "일정을 단축하지만 대표성 지표와 의제 편집의 권한을 받아들인다."
    },
    {
      "id": "O2",
      "label": "추첨 시민단 재선정",
      "tradeoff": "누락된 요구를 다시 다루지만 선발과 숙의의 시간·대표성 문제가 남는다."
    },
    {
      "id": "O3",
      "label": "복수 꾸러미 병렬 표결",
      "tradeoff": "다른 구성을 비교하지만 상충하는 표결 결과의 조정 규칙이 필요하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5-U1",
      "kind": "미확인",
      "text": "93% 대표성의 정의와 검증 가능성"
    },
    {
      "id": "FSP-DEMOCRACY-15-U2",
      "kind": "미확인",
      "text": "통합 과정에서 사라진 요구의 수와 성격"
    },
    {
      "id": "FSP-DEMOCRACY-15-U3",
      "kind": "미확인",
      "text": "병렬 의결 결과의 법적 조정 범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력·민주주의"
  ],
  "packetHash": "962fd7baab49dddf2f1e1718c1c97d4f85bbb82ac6c8739e891f4f710ba53eb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