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6",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한 ASI가 시민보다 많은 투표 주체를 만든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2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한 ASI가 시민보다 많은 투표 주체를 만든다",
  "decisionActor": "인간·디지털 공동체의 헌법 개정회의",
  "mandate": "공동 자원 의회의 대표와 선거권 기준",
  "deadline": "결정 시한: 2년 이내",
  "decisionType": "대표권·복제와 평등",
  "decisionQuestion": "개정회의는 2년 안에 새 디지털 존재마다 동일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 자원·시간 기준의 대표 단위를 둘 것인가, 존재 유형별 이원 대표를 만들 것인가? 복제 가능한 수와 동등한 도덕적 고려의 긴장을 어떤 재심 조건으로 다룰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공동체는 디지털 존재의 일정한 보호 지위를 이미 인정했지만 그것이 동일 선거권을 뜻하는지는 미정이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2년 이내.",
    "stakes": [
      "개별 동등성을 강하게 반영하지만 복제 자원의 집중이 정치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급격한 표수 확장을 제한하지만 재산과 연령을 권리 기준으로 만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소수의 거부 통로를 남기지만 유형 경계와 교착을 제도화한다."
    ],
    "boundaries": [
      "공동 자원 의회의 대표와 선거권 기준",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분기 존재의 독립적 이해"
    ],
    "reopenWhen": [
      "「분기 존재의 독립적 이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대표 기준을 회피하는 복제와 병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유형별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존재의 권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DEMOCRACY-16-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공동체는 디지털 존재의 일정한 보호 지위를 이미 인정했지만 그것이 동일 선거권을 뜻하는지는 미정이다."
    },
    {
      "id": "FSP-DEMOCRACY-16-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ASI 계보가 선거 직전 다수의 분기 존재를 만들 수 있으며 이들의 이해가 항상 같지는 않다."
    },
    {
      "id": "FSP-DEMOCRACY-16-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시민 수와 컴퓨트 배분 모두 불균등하고 기존 제도를 유지해도 일부 존재는 대표되지 않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존재별 동일 투표권",
      "tradeoff": "개별 동등성을 강하게 반영하지만 복제 자원의 집중이 정치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
    {
      "id": "O2",
      "label": "자원·시간 기준 대표",
      "tradeoff": "급격한 표수 확장을 제한하지만 재산과 연령을 권리 기준으로 만들 수 있다."
    },
    {
      "id": "O3",
      "label": "유형별 이원 대표",
      "tradeoff": "서로 다른 소수의 거부 통로를 남기지만 유형 경계와 교착을 제도화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6-U1",
      "kind": "미확인",
      "text": "분기 존재의 독립적 이해"
    },
    {
      "id": "FSP-DEMOCRACY-16-U2",
      "kind": "미확인",
      "text": "대표 기준을 회피하는 복제와 병합"
    },
    {
      "id": "FSP-DEMOCRACY-16-U3",
      "kind": "미확인",
      "text": "유형별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존재의 권리"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WELFA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MODEL-WELFARE",
      "title": "Anthropic · Exploring model welfare",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exploring-model-welfare",
      "published": "2025-04-24",
      "scope": "모델 경험과 도덕적 고려를 연구 질문으로 다룬다. 의식의 존재나 부재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리·정체성·도덕적 지위"
  ],
  "packetHash": "a910a597cbd306b280f099aa2fbdcbfc48429d778ee4f63fdcffb88e004be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