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7",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표결 전에 정책의 미래를 직접 살아보라고 요구한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96,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2096년 미래 합성 사안 · 표결 전에 정책의 미래를 직접 살아보라고 요구한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정책체험 시민회의",
  "mandate": "가정 체험·정치적 판단·참여 조건",
  "deadline": "새 숙의 절차 확정까지 90일 안에",
  "decisionType": "가상 체험·판단의 독립",
  "decisionQuestion": "가상 정책체험 시민회의는 새 숙의 절차 확정까지 90일 안에 정책 체험을 표결의 어떤 조건으로 둘 것인가? 의무 체험, 선택 체험, 공개 설명만 사용 중 경험의 깊이와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체험 장치는 정책이 시행된 삶을 느끼게 하지만 설계자의 가정에 따라 다른 미래를 보여준다. 결정 시한: 새 숙의 절차 확정까지 90일 안에.",
    "stakes": [
      "공통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지만 가정된 경험을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각자 판단 방식을 남기지만 체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논의 출발이 갈린다.",
      "가정을 비교할 형식을 맞추지만 생활의 영향을 직접 이해할 기회를 줄인다."
    ],
    "boundaries": [
      "가정 체험·정치적 판단·참여 조건",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체험의 가정을 시민이 바꿔 볼 수 있는가"
    ],
    "reopenWhen": [
      "「체험의 가정을 시민이 바꿔 볼 수 있는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체험 뒤에도 남는 감정과 판단의 변화」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체험 거부자가 같은 자료에 접근할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17-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체험 장치는 정책이 시행된 삶을 느끼게 하지만 설계자의 가정에 따라 다른 미래를 보여준다."
    },
    {
      "id": "FSP-DEMOCRACY-17-P2",
      "kind": "합성 설정",
      "text": "체험한 시민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강한 감정이 남아 다른 가정을 읽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
    {
      "id": "FSP-DEMOCRACY-17-P3",
      "kind": "합성 설정",
      "text": "체험을 거부한 시민을 배제할지에 관한 기존 약정은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모든 참여자에게 체험을 요구",
      "tradeoff": "공통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지만 가정된 경험을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
      "id": "O2",
      "label": "체험 여부를 개인이 선택",
      "tradeoff": "각자 판단 방식을 남기지만 체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논의 출발이 갈린다."
    },
    {
      "id": "O3",
      "label": "공개된 설명과 자료만 사용",
      "tradeoff": "가정을 비교할 형식을 맞추지만 생활의 영향을 직접 이해할 기회를 줄인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7-U1",
      "kind": "미확인",
      "text": "체험의 가정을 시민이 바꿔 볼 수 있는가"
    },
    {
      "id": "FSP-DEMOCRACY-17-U2",
      "kind": "미확인",
      "text": "체험 뒤에도 남는 감정과 판단의 변화"
    },
    {
      "id": "FSP-DEMOCRACY-17-U3",
      "kind": "미확인",
      "text": "체험 거부자가 같은 자료에 접근할 경로"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가상 체험·판단의 독립"
  ],
  "packetHash": "47bd6d904a8d42301881677db2aa1ab4001c7f296e0d938aa798c69a59a5e9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