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1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한번 동의한 공공 약정이 생활망 곳곳에 복제된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37,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137년 미래 합성 사안 · 한번 동의한 공공 약정이 생활망 곳곳에 복제된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생활망 시민권 회의",
  "mandate": "동의 철회·연결된 서비스·공공 약정",
  "deadline": "동의 갱신까지 6개월 안에",
  "decisionType": "동의의 전파·철회의 효력",
  "decisionQuestion": "가상 생활망 시민권 회의는 동의 갱신까지 6개월 안에 시민의 동의 철회를 어디까지 효력 있게 할 것인가? 전체 철회, 기관별 철회, 다음 갱신부터 철회 중 연결된 공공 권한의 끝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시민은 하나의 약정에 동의한 뒤 여러 공공 기능에 연결되었지만 동의가 전파된 모든 곳을 알지 못한다. 결정 시한: 동의 갱신까지 6개월 안에.",
    "stakes": [
      "동의의 끝을 분명히 하지만 계속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도 함께 바뀐다.",
      "생활에 맞춰 권한을 조정하지만 시민에게 연결망을 파악할 부담을 준다.",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지만 이미 거둔 동의의 효력이 한동안 계속된다."
    ],
    "boundaries": [
      "동의 철회·연결된 서비스·공공 약정",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동의가 전파된 기관의 전체 범위"
    ],
    "reopenWhen": [
      "「동의가 전파된 기관의 전체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서비스 이용과 자료 동의를 분리할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철회 통보가 실제 집행됐음을 확인할 수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18-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시민은 하나의 약정에 동의한 뒤 여러 공공 기능에 연결되었지만 동의가 전파된 모든 곳을 알지 못한다."
    },
    {
      "id": "FSP-DEMOCRACY-18-P2",
      "kind": "합성 설정",
      "text": "전체 철회는 분명하지만 당사자가 계속 원하는 서비스도 멈출 수 있다."
    },
    {
      "id": "FSP-DEMOCRACY-18-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관별 철회는 선택을 남기지만 시민이 연결 관계를 먼저 찾아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연결된 모든 곳에서 즉시 철회",
      "tradeoff": "동의의 끝을 분명히 하지만 계속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도 함께 바뀐다."
    },
    {
      "id": "O2",
      "label": "기관별로 철회 범위를 선택",
      "tradeoff": "생활에 맞춰 권한을 조정하지만 시민에게 연결망을 파악할 부담을 준다."
    },
    {
      "id": "O3",
      "label": "다음 약정 갱신부터 철회 적용",
      "tradeoff":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지만 이미 거둔 동의의 효력이 한동안 계속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18-U1",
      "kind": "미확인",
      "text": "동의가 전파된 기관의 전체 범위"
    },
    {
      "id": "FSP-DEMOCRACY-18-U2",
      "kind": "미확인",
      "text": "서비스 이용과 자료 동의를 분리할 가능성"
    },
    {
      "id": "FSP-DEMOCRACY-18-U3",
      "kind": "미확인",
      "text": "철회 통보가 실제 집행됐음을 확인할 수단"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동의의 전파·철회의 효력"
  ],
  "packetHash": "bca905292fddb407d1bbc0799dc21a83d7046d5945c7ddb1ead9082f0953ea7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