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20",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정책 반대자가 떠나자 남은 시민의 찬성률이 높아졌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82,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2082년 미래 합성 사안 · 정책 반대자가 떠나자 남은 시민의 찬성률이 높아졌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장기정책 평가회의",
  "mandate": "이탈·지지율·대표성의 변화",
  "deadline": "정책 지속 표결까지 120일 안에",
  "decisionType": "이탈 뒤의 동의·남은 대표성",
  "decisionQuestion": "가상 장기정책 평가회의는 정책 지속 표결까지 120일 안에 정책의 동의를 누구에게 다시 물을 것인가? 현재 주민, 시행 전 주민, 영향을 계속 받는 사람 중 지지의 변화를 결정에 붙일 범위를 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지역에서는 정책 시행 뒤 일부 반대 주민이 떠났고 현재 주민 조사에서 찬성이 늘었다. 결정 시한: 정책 지속 표결까지 120일 안에.",
    "stakes": [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의 권한을 세우지만 이탈을 통해 사라진 반대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최초 약정의 당사자를 잇지만 새로 살기 시작한 주민의 참여가 줄어든다.",
      "지속되는 손실과 편익을 반영하지만 영향 범위를 판정할 권한과 비용이 생긴다."
    ],
    "boundaries": [
      "이탈·지지율·대표성의 변화",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이탈의 이유와 정책 영향의 실제 관계"
    ],
    "reopenWhen": [
      "「이탈의 이유와 정책 영향의 실제 관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주 뒤에도 남는 권리와 부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새 주민과 기존 주민이 공유한 참여 약정」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2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지역에서는 정책 시행 뒤 일부 반대 주민이 떠났고 현재 주민 조사에서 찬성이 늘었다."
    },
    {
      "id": "FSP-DEMOCRACY-20-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주민 중에는 지역 자산과 가족 관계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계속 받는 사람도 있다."
    },
    {
      "id": "FSP-DEMOCRACY-20-P3",
      "kind": "합성 설정",
      "text": "시행 전 주민만 기준으로 삼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실제 생활이 덜 반영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재 주민의 동의로 지속 여부 결정",
      "tradeoff":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의 권한을 세우지만 이탈을 통해 사라진 반대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
    {
      "id": "O2",
      "label": "시행 전 주민에게 재판단 요청",
      "tradeoff": "최초 약정의 당사자를 잇지만 새로 살기 시작한 주민의 참여가 줄어든다."
    },
    {
      "id": "O3",
      "label": "영향이 이어지는 사람까지 포함",
      "tradeoff": "지속되는 손실과 편익을 반영하지만 영향 범위를 판정할 권한과 비용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20-U1",
      "kind": "미확인",
      "text": "이탈의 이유와 정책 영향의 실제 관계"
    },
    {
      "id": "FSP-DEMOCRACY-20-U2",
      "kind": "미확인",
      "text": "이주 뒤에도 남는 권리와 부담"
    },
    {
      "id": "FSP-DEMOCRACY-20-U3",
      "kind": "미확인",
      "text": "새 주민과 기존 주민이 공유한 참여 약정"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이탈 뒤의 동의·남은 대표성"
  ],
  "packetHash": "9fd86d217bf0a647a2cdcca9ddf5a3598f76379e9e89124a9cd8d41efd54067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