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21",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동체의 반대 기록을 보관하는 비용이 다수의 예산을 넘는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202,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202년 미래 합성 사안 · 공동체의 반대 기록을 보관하는 비용이 다수의 예산을 넘는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장기숙의 기록회의",
  "mandate": "소수 의견·기록의 지속·재검토",
  "deadline": "다음 20년 기록 예산까지 2년 안에",
  "decisionType": "반대의 지속·미래 검토의 재료",
  "decisionQuestion": "가상 장기숙의 기록회의는 다음 20년 기록 예산까지 2년 안에 소수의 반대 논거를 어떤 형태로 남길 것인가? 모든 원문 유지, 쟁점별 압축, 반대자가 지정한 핵심 보존 중 미래의 재판단 재료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공동체는 긴 세월의 모든 반대 기록을 보존하지만 기록 규모가 검토 능력을 넘어섰다. 결정 시한: 다음 20년 기록 예산까지 2년 안에.",
    "stakes": [
      "후대가 직접 해석할 흔적을 남기지만 보관 비용과 찾기 어려운 기록을 계속 늘린다.",
      "미래 검토를 쉽게 하지만 요약자의 분류가 반대의 중요한 차이를 지울 수 있다.",
      "자기 논거의 뜻을 지키지만 참여자가 사라진 기록과 저장 몫의 차등 문제가 남는다."
    ],
    "boundaries": [
      "소수 의견·기록의 지속·재검토",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다시 결정할 때 실제로 쓰인 기록 유형"
    ],
    "reopenWhen": [
      "「다시 결정할 때 실제로 쓰인 기록 유형」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요약에 이의를 붙일 수 있는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록 주체가 사라진 뒤의 보존 책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2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공동체는 긴 세월의 모든 반대 기록을 보존하지만 기록 규모가 검토 능력을 넘어섰다."
    },
    {
      "id": "FSP-DEMOCRACY-21-P2",
      "kind": "합성 설정",
      "text": "다수가 쟁점을 압축하면 요약에서 불편한 논거가 빠질 수 있다."
    },
    {
      "id": "FSP-DEMOCRACY-21-P3",
      "kind": "합성 설정",
      "text": "반대자가 핵심을 고르면 뜻은 지키지만 서로 다른 입장들의 제한된 저장 몫을 나눠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반대의 원문을 모두 유지",
      "tradeoff": "후대가 직접 해석할 흔적을 남기지만 보관 비용과 찾기 어려운 기록을 계속 늘린다."
    },
    {
      "id": "O2",
      "label": "공통 쟁점별로 요약해 보존",
      "tradeoff": "미래 검토를 쉽게 하지만 요약자의 분류가 반대의 중요한 차이를 지울 수 있다."
    },
    {
      "id": "O3",
      "label": "각 반대자가 핵심을 지정",
      "tradeoff": "자기 논거의 뜻을 지키지만 참여자가 사라진 기록과 저장 몫의 차등 문제가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21-U1",
      "kind": "미확인",
      "text": "다시 결정할 때 실제로 쓰인 기록 유형"
    },
    {
      "id": "FSP-DEMOCRACY-21-U2",
      "kind": "미확인",
      "text": "요약에 이의를 붙일 수 있는 경로"
    },
    {
      "id": "FSP-DEMOCRACY-21-U3",
      "kind": "미확인",
      "text": "기록 주체가 사라진 뒤의 보존 책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반대의 지속·미래 검토의 재료"
  ],
  "packetHash": "41b959d07d531acea351189db147271c2fed009eb71ab635d6a563a8bc100a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