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22",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시민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만 공공 책임을 맡는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24,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124년 미래 합성 사안 · 시민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만 공공 책임을 맡는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참여공동체 규약회의",
  "mandate": "선택 참여·인기 없는 업무·공동 책임",
  "deadline": "다음 참여 주기까지 6개월 안에",
  "decisionType": "선택 참여·공동 부담",
  "decisionQuestion": "가상 참여공동체 규약회의는 다음 참여 주기까지 6개월 안에 공공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율 지원, 순환 추첨, 기여 교환 중 좋아하지 않는 일까지 이어갈 방식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공동체에서는 시민이 참여할 분야를 직접 고르면서 인기 있는 의제에 인력이 몰린다. 결정 시한: 다음 참여 주기까지 6개월 안에.",
    "stakes": [
      "각자의 관심과 의사를 존중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공공 업무가 계속 남는다.",
      "공통 부담을 나누지만 원치 않는 참여와 숙련 교체 비용을 만든다.",
      "각자의 능력에 맞춰 참여하지만 기여를 비교하는 기준이 새 위계가 될 수 있다."
    ],
    "boundaries": [
      "선택 참여·인기 없는 업무·공동 책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업무를 맡지 않았을 때 실제로 생기는 손실"
    ],
    "reopenWhen": [
      "「업무를 맡지 않았을 때 실제로 생기는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참여를 가로막는 시간과 학습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여 비교에서 무급 돌봄이 다뤄지는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2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공동체에서는 시민이 참여할 분야를 직접 고르면서 인기 있는 의제에 인력이 몰린다."
    },
    {
      "id": "FSP-DEMOCRACY-22-P2",
      "kind": "합성 설정",
      "text": "장기 기록 점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업무는 필요하지만 지원자가 없다."
    },
    {
      "id": "FSP-DEMOCRACY-22-P3",
      "kind": "합성 설정",
      "text": "추첨은 책임을 나누지만 필요한 지식과 참여 가능한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자율 지원과 공개 요청을 유지",
      "tradeoff": "각자의 관심과 의사를 존중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공공 업무가 계속 남는다."
    },
    {
      "id": "O2",
      "label": "교육을 포함한 순환 추첨 적용",
      "tradeoff": "공통 부담을 나누지만 원치 않는 참여와 숙련 교체 비용을 만든다."
    },
    {
      "id": "O3",
      "label": "다른 기여와 업무를 교환",
      "tradeoff": "각자의 능력에 맞춰 참여하지만 기여를 비교하는 기준이 새 위계가 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22-U1",
      "kind": "미확인",
      "text": "업무를 맡지 않았을 때 실제로 생기는 손실"
    },
    {
      "id": "FSP-DEMOCRACY-22-U2",
      "kind": "미확인",
      "text": "참여를 가로막는 시간과 학습 조건"
    },
    {
      "id": "FSP-DEMOCRACY-22-U3",
      "kind": "미확인",
      "text": "기여 비교에서 무급 돌봄이 다뤄지는 방식"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선택 참여·공동 부담"
  ],
  "packetHash": "d7c043a6e7fd79db91f1bceda3db507ec4cd48a46c70f5a73b07fb5f35d4562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