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2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헌장의 다른 판본으로 성인이 됐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26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260년 미래 합성 사안 ·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헌장의 다른 판본으로 성인이 됐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세대공존 규약회의",
  "mandate": "긴 생애·헌장 개정·권리 기대",
  "deadline": "권리 조정 회기까지 2년 안에",
  "decisionType": "장수 시민·여러 세대의 약정",
  "decisionQuestion": "가상 세대공존 규약회의는 권리 조정 회기까지 2년 안에 세대마다 배운 권리 약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최신판 공통 적용, 성년 당시 약정 유지, 공통 최소와 개별 승계 중 오래 사는 시민의 약속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공동체는 매우 긴 생애 동안 헌장을 여러 번 바꾸었고 시민은 서로 다른 약정을 기초로 삶을 계획했다. 결정 시한: 권리 조정 회기까지 2년 안에.",
    "stakes": [
      "공통 규칙을 분명히 하지만 이전 약정을 믿고 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손실을 남긴다.",
      "삶의 장기 기대를 지키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여러 권리 체계를 지속한다.",
      "공통성을 남기면서 기대를 조정하지만 예외의 경계와 해석 비용이 늘어난다."
    ],
    "boundaries": [
      "긴 생애·헌장 개정·권리 기대",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이미 돌릴 수 없는 삶의 선택"
    ],
    "reopenWhen": [
      "「이미 돌릴 수 없는 삶의 선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판본 간 권리가 직접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새 세대가 예외 비용을 함께 낼 의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2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공동체는 매우 긴 생애 동안 헌장을 여러 번 바꾸었고 시민은 서로 다른 약정을 기초로 삶을 계획했다."
    },
    {
      "id": "FSP-DEMOCRACY-23-P2",
      "kind": "합성 설정",
      "text": "최신판을 적용하면 같은 규칙을 쓰지만 오래전 선택의 전제가 바뀐다."
    },
    {
      "id": "FSP-DEMOCRACY-23-P3",
      "kind": "합성 설정",
      "text": "성년 당시 약정을 유지하면 같은 자원을 쓰는 시민 사이에 권리와 부담이 달라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최신 헌장판을 모두에게 적용",
      "tradeoff": "공통 규칙을 분명히 하지만 이전 약정을 믿고 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손실을 남긴다."
    },
    {
      "id": "O2",
      "label": "성년 당시 약정을 계속 승계",
      "tradeoff": "삶의 장기 기대를 지키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여러 권리 체계를 지속한다."
    },
    {
      "id": "O3",
      "label": "공통 최소와 개별 승계 범위를 약정",
      "tradeoff": "공통성을 남기면서 기대를 조정하지만 예외의 경계와 해석 비용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23-U1",
      "kind": "미확인",
      "text": "이미 돌릴 수 없는 삶의 선택"
    },
    {
      "id": "FSP-DEMOCRACY-23-U2",
      "kind": "미확인",
      "text": "판본 간 권리가 직접 충돌하는 지점"
    },
    {
      "id": "FSP-DEMOCRACY-23-U3",
      "kind": "미확인",
      "text": "새 세대가 예외 비용을 함께 낼 의사"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장수 시민·여러 세대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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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etHash": "c256594c43ec7184cec33b6fa4572de96dd94617fbf78e5c9ee934688d6a1a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