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27",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널리 의견을 들었지만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86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869-01-0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널리 의견을 들었지만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지방개혁 자문모임",
  "mandate": "공론·자문 권한·결정의 책임",
  "deadline": "다음 공론 자리까지 60일 안에",
  "decisionType": "공론의 효력·권한의 공개",
  "decisionQuestion": "가상 지방개혁 자문모임는 다음 공론 자리까지 60일 안에 의견 수렴의 효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문으로 한정, 공동 선택권 약정,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 의무 중 들은 말과 실제 권한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모임은 여러 생활 집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만 최종 권한자는 따로 있다. 결정 시한: 다음 공론 자리까지 60일 안에.",
    "stakes": [
      "기대와 실제 권한을 맞추지만 참여자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범위는 좁게 남는다.",
      "공론에 실질 권한을 붙이지만 기존 책임과 충돌할 경계를 새로 정해야 한다.",
      "최종 권한을 유지하며 설명을 남기지만 응답만으로 참여자의 변경 요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
    "boundaries": [
      "공론·자문 권한·결정의 책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주최자가 실제로 약정할 수 있는 권한"
    ],
    "reopenWhen": [
      "「주최자가 실제로 약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참여자가 기대한 변화의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반대 의견에 응답할 자료와 시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869-01-0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869-01-01",
  "premises": [
    {
      "id": "FSP-DEMOCRACY-27-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모임은 여러 생활 집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만 최종 권한자는 따로 있다."
    },
    {
      "id": "FSP-DEMOCRACY-27-P2",
      "kind": "합성 설정",
      "text": "참여자는 의견이 실제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주최자는 자문으로 이해한다."
    },
    {
      "id": "FSP-DEMOCRACY-27-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선택권을 주려면 기존 권한자의 별도 약정과 책임 구분이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자문의 효력을 미리 한정",
      "tradeoff": "기대와 실제 권한을 맞추지만 참여자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범위는 좁게 남는다."
    },
    {
      "id": "O2",
      "label": "정해진 범위의 공동 선택권을 약정",
      "tradeoff": "공론에 실질 권한을 붙이지만 기존 책임과 충돌할 경계를 새로 정해야 한다."
    },
    {
      "id": "O3",
      "label": "채택하지 않은 이유의 응답을 의무화",
      "tradeoff": "최종 권한을 유지하며 설명을 남기지만 응답만으로 참여자의 변경 요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27-U1",
      "kind": "미확인",
      "text": "주최자가 실제로 약정할 수 있는 권한"
    },
    {
      "id": "FSP-DEMOCRACY-27-U2",
      "kind": "미확인",
      "text": "참여자가 기대한 변화의 범위"
    },
    {
      "id": "FSP-DEMOCRACY-27-U3",
      "kind": "미확인",
      "text": "반대 의견에 응답할 자료와 시한"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CHARTEROATH-1868",
      "usage": "자료 기준일 1869-01-0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CHARTEROATH-1868",
      "title": "五箇条の御誓文 · 1868년 서약의 현대 영어 번역",
      "published": "1868",
      "url":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8680314.O1E.html",
      "scope": "공론·협력·생업의 뜻·관행 수정·세계 지식 수용을 내건 개혁 서약. 천황 통치 기반 강화 목적도 포함한다. 실제 참정권·집행 성과는 입증하지 않는다. 달력 환산을 단정하지 않고 원문 연도만 사용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Year": 186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공론의 효력·권한의 공개"
  ],
  "packetHash": "525bd1fe19d1a970fefa30a774c7138def14bfb4161cad5b4e9ce5c5afc27cb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