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2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같은 자리에서 말해도 높은 지위의 말만 기록된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86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869-01-0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같은 자리에서 말해도 높은 지위의 말만 기록된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개혁 공론 기록회",
  "mandate": "지위 차이·발언·기록의 공정성",
  "deadline": "다음 회의 약정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지위와 발언·남겨진 목소리",
  "decisionQuestion": "가상 개혁 공론 기록회는 다음 회의 약정까지 30일 안에 서로 다른 지위의 의견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발언 순서 기록, 익명 의견 병합, 생활집단별 쟁점 기록 중 공론에 남을 목소리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회의는 다양한 지위의 사람을 불렀지만 일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반대하기 어렵다. 결정 시한: 다음 회의 약정까지 30일 안에.",
    "stakes": [
      "회의의 실제 흔적을 남기지만 지위 때문에 말하지 못한 의견은 기록 밖에 남는다.",
      "반대를 적을 통로를 열지만 맥락 확인과 같은 의견의 중복을 다루는 부담이 생긴다.",
      "작은 집단의 필요를 드러내지만 집단 대표가 내부의 차이를 대신 정할 수 있다."
    ],
    "boundaries": [
      "지위 차이·발언·기록의 공정성",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공개 자리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조건"
    ],
    "reopenWhen": [
      "「공개 자리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익명 의견의 맥락을 안전하게 확인할 방법」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집단 안의 다른 의사를 남길 통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869-01-0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869-01-01",
  "premises": [
    {
      "id": "FSP-DEMOCRACY-28-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회의는 다양한 지위의 사람을 불렀지만 일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반대하기 어렵다."
    },
    {
      "id": "FSP-DEMOCRACY-28-P2",
      "kind": "합성 설정",
      "text": "그대로 기록하면 실제 말한 것은 남지만 말하지 못한 필요는 보이지 않는다."
    },
    {
      "id": "FSP-DEMOCRACY-28-P3",
      "kind": "합성 설정",
      "text": "익명 의견은 표현을 도울 수 있으나 당사자의 맥락과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개 발언을 순서대로 기록",
      "tradeoff": "회의의 실제 흔적을 남기지만 지위 때문에 말하지 못한 의견은 기록 밖에 남는다."
    },
    {
      "id": "O2",
      "label": "익명 의견을 함께 받아 병합",
      "tradeoff": "반대를 적을 통로를 열지만 맥락 확인과 같은 의견의 중복을 다루는 부담이 생긴다."
    },
    {
      "id": "O3",
      "label": "생활집단별 쟁점을 별도로 기록",
      "tradeoff": "작은 집단의 필요를 드러내지만 집단 대표가 내부의 차이를 대신 정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28-U1",
      "kind": "미확인",
      "text": "공개 자리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조건"
    },
    {
      "id": "FSP-DEMOCRACY-28-U2",
      "kind": "미확인",
      "text": "익명 의견의 맥락을 안전하게 확인할 방법"
    },
    {
      "id": "FSP-DEMOCRACY-28-U3",
      "kind": "미확인",
      "text": "집단 안의 다른 의사를 남길 통로"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CHARTEROATH-1868",
      "usage": "자료 기준일 1869-01-0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CHARTEROATH-1868",
      "title": "五箇条の御誓文 · 1868년 서약의 현대 영어 번역",
      "published": "1868",
      "url":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8680314.O1E.html",
      "scope": "공론·협력·생업의 뜻·관행 수정·세계 지식 수용을 내건 개혁 서약. 천황 통치 기반 강화 목적도 포함한다. 실제 참정권·집행 성과는 입증하지 않는다. 달력 환산을 단정하지 않고 원문 연도만 사용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Year": 186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지위와 발언·남겨진 목소리"
  ],
  "packetHash": "87ad03218f0a941eeca6bfbdeb475f8fb6d1d8ac4d007d69372eeb04a57567a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