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29",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나쁜 관행을 고치자는 말에 서로 다른 생활이 들어 있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86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869-01-0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나쁜 관행을 고치자는 말에 서로 다른 생활이 들어 있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지역관행 개정 모임",
  "mandate": "관행의 평가·생활 기능·변경 권한",
  "deadline": "새 공동 규칙까지 90일 안에",
  "decisionType": "관행의 변경·남길 생활 기능",
  "decisionQuestion": "가상 지역관행 개정 모임는 새 공동 규칙까지 90일 안에 없앨 관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일괄 폐지, 손실별 개정, 당사자 재약정 중 바꿔야 할 것과 남길 기능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모임은 오래된 관행을 고치려 하지만 같은 관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일한 지원 통로다. 결정 시한: 새 공동 규칙까지 90일 안에.",
    "stakes": [
      "변경의 뜻을 분명히 하지만 함께 수행하던 지원 기능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필요한 기능을 남기지만 어떤 손실을 충분하다고 볼지 판단 비용이 생긴다.",
      "생활의 맥락을 반영하지만 이전 힘의 차이가 새 약정에도 이어질 수 있다."
    ],
    "boundaries": [
      "관행의 평가·생활 기능·변경 권한",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관행이 실제로 수행한 지원과 부담"
    ],
    "reopenWhen": [
      "「관행이 실제로 수행한 지원과 부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폐지 뒤 즉시 필요한 대체 기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약정에 반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869-01-0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869-01-01",
  "premises": [
    {
      "id": "FSP-DEMOCRACY-29-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모임은 오래된 관행을 고치려 하지만 같은 관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일한 지원 통로다."
    },
    {
      "id": "FSP-DEMOCRACY-29-P2",
      "kind": "합성 설정",
      "text": "일괄 폐지는 분명하나 그 관행이 해 오던 기능을 대신할 준비가 없다."
    },
    {
      "id": "FSP-DEMOCRACY-29-P3",
      "kind": "합성 설정",
      "text": "당사자끼리 다시 정하면 생활에 맞출 수 있으나 기존 힘의 차이가 협상에도 남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문제 관행을 일괄 폐지",
      "tradeoff": "변경의 뜻을 분명히 하지만 함께 수행하던 지원 기능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
    {
      "id": "O2",
      "label": "구체적인 손실을 기준으로 개정",
      "tradeoff": "필요한 기능을 남기지만 어떤 손실을 충분하다고 볼지 판단 비용이 생긴다."
    },
    {
      "id": "O3",
      "label": "당사자의 새 약정으로 대체",
      "tradeoff": "생활의 맥락을 반영하지만 이전 힘의 차이가 새 약정에도 이어질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29-U1",
      "kind": "미확인",
      "text": "관행이 실제로 수행한 지원과 부담"
    },
    {
      "id": "FSP-DEMOCRACY-29-U2",
      "kind": "미확인",
      "text": "폐지 뒤 즉시 필요한 대체 기능"
    },
    {
      "id": "FSP-DEMOCRACY-29-U3",
      "kind": "미확인",
      "text": "약정에 반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조건"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CHARTEROATH-1868",
      "usage": "자료 기준일 1869-01-0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CHARTEROATH-1868",
      "title": "五箇条の御誓文 · 1868년 서약의 현대 영어 번역",
      "published": "1868",
      "url":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8680314.O1E.html",
      "scope": "공론·협력·생업의 뜻·관행 수정·세계 지식 수용을 내건 개혁 서약. 천황 통치 기반 강화 목적도 포함한다. 실제 참정권·집행 성과는 입증하지 않는다. 달력 환산을 단정하지 않고 원문 연도만 사용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Year": 186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관행의 변경·남길 생활 기능"
  ],
  "packetHash": "a549356025580741c1963b4e4ff004c4a8079d0c17d8281aab78e467c5054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