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30",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개혁을 서약한 사람의 뜻과 실행할 권한이 다르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86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869-01-0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개혁을 서약한 사람의 뜻과 실행할 권한이 다르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개혁 약정 검토회",
  "mandate": "서약·권한 경계·이행",
  "deadline": "첫 실행 계획까지 60일 안에",
  "decisionType": "서약과 실행·권한의 끝",
  "decisionQuestion": "가상 개혁 약정 검토회는 첫 실행 계획까지 60일 안에 개혁 서약을 어떤 실행 약정으로 만들 것인가? 포괄 위임, 사안별 권한 확인, 기한 있는 시범 약정 중 큰 뜻과 실제 책임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모임의 서약은 개혁의 방향을 넓게 말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결정 시한: 첫 실행 계획까지 60일 안에.",
    "stakes": [
      "여러 문제를 빠르게 다루지만 위임의 끝과 권한을 되돌릴 조건이 흐려질 수 있다.",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지만 반복 확인의 시간과 협의 비용이 커진다.",
      "실행 경험을 얻지만 시범 밖의 문제와 종료 뒤 승계 책임이 남는다."
    ],
    "boundaries": [
      "서약·권한 경계·이행",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각 참여자가 실제로 넘길 수 있는 권한"
    ],
    "reopenWhen": [
      "「각 참여자가 실제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급한 사안의 시한과 미룰 때 생기는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위임을 거두고 이의를 심사할 주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869-01-0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869-01-01",
  "premises": [
    {
      "id": "FSP-DEMOCRACY-30-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모임의 서약은 개혁의 방향을 넓게 말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
    {
      "id": "FSP-DEMOCRACY-30-P2",
      "kind": "합성 설정",
      "text": "포괄 위임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어떤 사안까지 맡겼는지 나중에 다툴 수 있다."
    },
    {
      "id": "FSP-DEMOCRACY-30-P3",
      "kind": "합성 설정",
      "text": "사안별 확인은 경계를 남기지만 급한 생활 문제의 대응이 늦어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서약에 따른 포괄 권한을 위임",
      "tradeoff": "여러 문제를 빠르게 다루지만 위임의 끝과 권한을 되돌릴 조건이 흐려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실행 사안마다 권한을 확인",
      "tradeoff":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지만 반복 확인의 시간과 협의 비용이 커진다."
    },
    {
      "id": "O3",
      "label": "기한과 범위가 있는 시범 권한 약정",
      "tradeoff": "실행 경험을 얻지만 시범 밖의 문제와 종료 뒤 승계 책임이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30-U1",
      "kind": "미확인",
      "text": "각 참여자가 실제로 넘길 수 있는 권한"
    },
    {
      "id": "FSP-DEMOCRACY-30-U2",
      "kind": "미확인",
      "text": "급한 사안의 시한과 미룰 때 생기는 손실"
    },
    {
      "id": "FSP-DEMOCRACY-30-U3",
      "kind": "미확인",
      "text": "위임을 거두고 이의를 심사할 주체"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CHARTEROATH-1868",
      "usage": "자료 기준일 1869-01-0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CHARTEROATH-1868",
      "title": "五箇条の御誓文 · 1868년 서약의 현대 영어 번역",
      "published": "1868",
      "url":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8680314.O1E.html",
      "scope": "공론·협력·생업의 뜻·관행 수정·세계 지식 수용을 내건 개혁 서약. 천황 통치 기반 강화 목적도 포함한다. 실제 참정권·집행 성과는 입증하지 않는다. 달력 환산을 단정하지 않고 원문 연도만 사용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Year": 186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서약과 실행·권한의 끝"
  ],
  "packetHash": "5ece2353883251f75488116eab96327a466165d9036a9ec1b31cc3713191d7a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