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31",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합의를 지키려면 개혁에서 잃는 몫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86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869-01-0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합의를 지키려면 개혁에서 잃는 몫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개혁 비용 협의회",
  "mandate": "공동 목표·수용 손실·이의",
  "deadline": "공동 약정 공표까지 45일 안에",
  "decisionType": "공동 목표·수용할 손실",
  "decisionQuestion": "가상 개혁 비용 협의회는 공동 약정 공표까지 45일 안에 개혁의 손실을 언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합의 전 공개, 실행 때 개별 설명, 손실 검토 뒤 재약정 중 지지와 충분한 동의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모임은 큰 개혁 방향에 동의했지만 집단마다 잃는 자리와 생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결정 시한: 공동 약정 공표까지 45일 안에.",
    "stakes": [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드러내지만 형성된 지지가 약해지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공동 방향을 빨리 세우지만 손실을 안 뒤에는 바꾸기 어려운 약정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부담을 반영하지만 검토 기간에도 현재 문제의 비용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공동 목표·수용 손실·이의",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지금 알 수 있는 손실과 아직 모르는 손실"
    ],
    "reopenWhen": [
      "「지금 알 수 있는 손실과 아직 모르는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변경 전 되돌릴 수 없는 약정의 시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부담이 드러나지 않은 생활 집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869-01-0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869-01-01",
  "premises": [
    {
      "id": "FSP-DEMOCRACY-31-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모임은 큰 개혁 방향에 동의했지만 집단마다 잃는 자리와 생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
    {
      "id": "FSP-DEMOCRACY-31-P2",
      "kind": "합성 설정",
      "text": "먼저 공개하면 동의가 줄 수 있으나 실행 뒤 알리면 원래 합의의 의미가 달라진다."
    },
    {
      "id": "FSP-DEMOCRACY-31-P3",
      "kind": "합성 설정",
      "text": "손실을 더 검토하는 동안 현재 관행으로 인한 부담도 계속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 합의 전에 손실을 공개",
      "tradeoff":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드러내지만 형성된 지지가 약해지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실행 단계에서 각자에게 설명",
      "tradeoff": "공동 방향을 빨리 세우지만 손실을 안 뒤에는 바꾸기 어려운 약정이 생길 수 있다."
    },
    {
      "id": "O3",
      "label": "손실 검토 후 합의를 다시 약정",
      "tradeoff": "구체적인 부담을 반영하지만 검토 기간에도 현재 문제의 비용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31-U1",
      "kind": "미확인",
      "text": "지금 알 수 있는 손실과 아직 모르는 손실"
    },
    {
      "id": "FSP-DEMOCRACY-31-U2",
      "kind": "미확인",
      "text": "변경 전 되돌릴 수 없는 약정의 시점"
    },
    {
      "id": "FSP-DEMOCRACY-31-U3",
      "kind": "미확인",
      "text": "부담이 드러나지 않은 생활 집단"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CHARTEROATH-1868",
      "usage": "자료 기준일 1869-01-0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CHARTEROATH-1868",
      "title": "五箇条の御誓文 · 1868년 서약의 현대 영어 번역",
      "published": "1868",
      "url":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w/18680314.O1E.html",
      "scope": "공론·협력·생업의 뜻·관행 수정·세계 지식 수용을 내건 개혁 서약. 천황 통치 기반 강화 목적도 포함한다. 실제 참정권·집행 성과는 입증하지 않는다. 달력 환산을 단정하지 않고 원문 연도만 사용한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Year": 186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공동 목표·수용할 손실"
  ],
  "packetHash": "08dc46944b05ee84d6936cbbf2d5956d8219ab412b07e101e7a2ae7aaf7a928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