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35",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믿을 만한 지도자의 마지막 부탁이 권한을 돌려주지 않는 약정이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94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49-11-26 기준의 과거 재구성 · 믿을 만한 지도자의 마지막 부탁이 권한을 돌려주지 않는 약정이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공공조합 총회",
  "mandate": "개인 신뢰·임기·권한의 승계",
  "deadline": "대표 임기 종료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지도자의 신뢰·교대하는 권한",
  "decisionQuestion": "가상 공공조합 총회는 대표 임기 종료까지 30일 안에 대표의 특별 연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 차례 연장, 예정대로 교체, 권한을 나눈 인수 기간 중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조합의 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수습해 높은 신뢰를 얻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을 이유로 임기 연장을 요청한다. 결정 시한: 대표 임기 종료까지 30일 안에.",
    "stakes": [
      "축적된 관계와 경험을 유지하지만 종료 시점이 사업의 끝에 묶여 예외가 늘어날 수 있다.",
      "권한의 교대를 실제로 지키지만 인수 과정의 시행착오와 관계 손실을 인수한다.",
      "경험을 이어받을 시간을 주지만 최종 책임이 두 사람 사이에 흐려질 수 있다."
    ],
    "boundaries": [
      "개인 신뢰·임기·권한의 승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대표 개인에게만 묶인 관계와 정보"
    ],
    "reopenWhen": [
      "「대표 개인에게만 묶인 관계와 정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사업 완료를 독립적으로 판정할 기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차기 대표에게 실제로 넘길 수 있는 결정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49-11-26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49-11-26",
  "premises": [
    {
      "id": "FSP-DEMOCRACY-35-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조합의 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수습해 높은 신뢰를 얻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을 이유로 임기 연장을 요청한다."
    },
    {
      "id": "FSP-DEMOCRACY-35-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약정은 임기 종료를 정했지만 같은 상황의 예외는 규정하지 않았다."
    },
    {
      "id": "FSP-DEMOCRACY-35-P3",
      "kind": "합성 설정",
      "text": "다음 대표는 경험이 적고 현재 대표의 개인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기 어렵다."
    }
  ],
  "options": [
    {
      "id": "O1",
      "label": "사업 완료까지 한 차례 임기 연장",
      "tradeoff": "축적된 관계와 경험을 유지하지만 종료 시점이 사업의 끝에 묶여 예외가 늘어날 수 있다."
    },
    {
      "id": "O2",
      "label": "예정된 시점에 대표 교체",
      "tradeoff": "권한의 교대를 실제로 지키지만 인수 과정의 시행착오와 관계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대표 권한을 나눠 인수 기간 운영",
      "tradeoff": "경험을 이어받을 시간을 주지만 최종 책임이 두 사람 사이에 흐려질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35-U1",
      "kind": "미확인",
      "text": "대표 개인에게만 묶인 관계와 정보"
    },
    {
      "id": "FSP-DEMOCRACY-35-U2",
      "kind": "미확인",
      "text": "사업 완료를 독립적으로 판정할 기준"
    },
    {
      "id": "FSP-DEMOCRACY-35-U3",
      "kind": "미확인",
      "text": "차기 대표에게 실제로 넘길 수 있는 결정 범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AMBEDKAR-1949",
      "usage": "자료 기준일 1949-11-26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AMBEDKAR-1949",
      "title": "인도 제헌의회 · Ambedkar 1949-11-25 연설",
      "published": "1949-11-25",
      "url": "https://sansad.in/uploads/const_Assmbly_Debates_Volume11_25_November1949_5c44f4d992.pdf?updated_at=2022-09-15T08%3A46%3A46.851Z#page=61",
      "scope":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자유·우애의 관계, 지도자 개인에 대한 권한 집중, 제도적 방법을 논증한 당시 연설. 연설의 역사 사례나 후대 결과를 독립 입증한 자료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49-11-25"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지도자의 신뢰·교대하는 권한"
  ],
  "packetHash": "45d83367af8006e9648d38c0ae99f835fa91efa1e0ebc6ae60df7318c01ce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