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36",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한 표씩 받은 주민이 투표할 주제를 정할 시간은 다르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94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49-11-26 기준의 과거 재구성 · 한 표씩 받은 주민이 투표할 주제를 정할 시간은 다르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의제선정 회의",
  "mandate": "표의 평등·의제 진입·생활 시간",
  "deadline": "공동 표결 의제 확정까지 45일 안에",
  "decisionType": "정치적 평등·의제의 문턱",
  "decisionQuestion": "가상 의제선정 회의는 공동 표결 의제 확정까지 45일 안에 주민의 의제 제안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공개 회의 제안, 서면 수시 접수, 생활집단 순환 제안 중 표결 전의 평등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한 표를 주지만 의제는 낮 회의에서 정한다. 결정 시한: 공동 표결 의제 확정까지 45일 안에.",
    "stakes": [
      "참석자가 함께 질문을 다듬지만 낮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민이 의제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생활 시간이 다른 사람의 통로를 열지만 접수된 제안을 묶고 고르는 별도 권한이 생긴다.",
      "빠졌던 생활 문제를 계획적으로 다루지만 집단 경계와 대표가 개인의 뜻을 대신할 수 있다."
    ],
    "boundaries": [
      "표의 평등·의제 진입·생활 시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의제에서 반복해서 빠진 생활 조건"
    ],
    "reopenWhen": [
      "「의제에서 반복해서 빠진 생활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글과 말로 제안할 지원의 접근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제안을 병합하거나 제외할 때 이의를 낼 절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49-11-26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49-11-26",
  "premises": [
    {
      "id": "FSP-DEMOCRACY-36-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한 표를 주지만 의제는 낮 회의에서 정한다."
    },
    {
      "id": "FSP-DEMOCRACY-36-P2",
      "kind": "합성 설정",
      "text": "생업 때문에 회의에 오기 어려운 주민은 자신에게 중요한 선택이 표결에 오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
    {
      "id": "FSP-DEMOCRACY-36-P3",
      "kind": "합성 설정",
      "text": "서면 접수는 시간을 넓히지만 글로 정리할 지원이 없는 사람에게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개 회의에서 의제를 직접 제안",
      "tradeoff": "참석자가 함께 질문을 다듬지만 낮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민이 의제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
    {
      "id": "O2",
      "label": "서면과 대필을 포함한 수시 제안 접수",
      "tradeoff": "생활 시간이 다른 사람의 통로를 열지만 접수된 제안을 묶고 고르는 별도 권한이 생긴다."
    },
    {
      "id": "O3",
      "label": "생활집단이 순환하며 의제 제안",
      "tradeoff": "빠졌던 생활 문제를 계획적으로 다루지만 집단 경계와 대표가 개인의 뜻을 대신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36-U1",
      "kind": "미확인",
      "text": "의제에서 반복해서 빠진 생활 조건"
    },
    {
      "id": "FSP-DEMOCRACY-36-U2",
      "kind": "미확인",
      "text": "글과 말로 제안할 지원의 접근성"
    },
    {
      "id": "FSP-DEMOCRACY-36-U3",
      "kind": "미확인",
      "text": "제안을 병합하거나 제외할 때 이의를 낼 절차"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AMBEDKAR-1949",
      "usage": "자료 기준일 1949-11-26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AMBEDKAR-1949",
      "title": "인도 제헌의회 · Ambedkar 1949-11-25 연설",
      "published": "1949-11-25",
      "url": "https://sansad.in/uploads/const_Assmbly_Debates_Volume11_25_November1949_5c44f4d992.pdf?updated_at=2022-09-15T08%3A46%3A46.851Z#page=61",
      "scope":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자유·우애의 관계, 지도자 개인에 대한 권한 집중, 제도적 방법을 논증한 당시 연설. 연설의 역사 사례나 후대 결과를 독립 입증한 자료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49-11-25"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정치적 평등·의제의 문턱"
  ],
  "packetHash": "fc7a377b8e4d45a3ff18bdb2a38daecd30c1ea537185da7844c42de69707d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