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37",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후원자의 호의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후원자의 비판을 심사한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194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49-11-26 기준의 과거 재구성 · 후원자의 호의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후원자의 비판을 심사한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mandate": "감사·재원 의존·비판의 자유",
  "deadline": "새 후원 약정까지 60일 안에",
  "decisionType": "감사의 마음·판단의 독립",
  "decisionQuestion": "가상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새 후원 약정까지 60일 안에 후원과 공공 판단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후원 계속, 조건 없는 공동기금 전환, 재원 축소와 독립 운영 중 감사할 마음과 판단 권한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기관은 한 후원자의 지속적인 기여로 운영되며 이용자들은 그 도움을 고맙게 여긴다. 결정 시한: 새 후원 약정까지 60일 안에.",
    "stakes": [
      "서비스 재원을 지키지만 후원자의 반응을 예상하는 일이 판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후원과 개별 판단을 떼어 놓지만 후원자가 새로운 방식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비판과 재원의 직접 연결을 줄이지만 이용자가 서비스 축소 비용을 먼저 겪는다."
    ],
    "boundaries": [
      "감사·재원 의존·비판의 자유",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후원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준 기록"
    ],
    "reopenWhen": [
      "「후원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준 기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재원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서비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다른 재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49-11-26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49-11-26",
  "premises": [
    {
      "id": "FSP-DEMOCRACY-37-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기관은 한 후원자의 지속적인 기여로 운영되며 이용자들은 그 도움을 고맙게 여긴다."
    },
    {
      "id": "FSP-DEMOCRACY-37-P2",
      "kind": "합성 설정",
      "text": "후원자를 비판하는 공개 모임이 기관의 공간 사용을 신청했고 후원자는 불편함을 표시했다."
    },
    {
      "id": "FSP-DEMOCRACY-37-P3",
      "kind": "합성 설정",
      "text": "후원을 잃으면 당장 제공할 서비스가 줄지만 명시적인 비판 금지 조건은 약정에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재 후원을 유지하며 건별 판단",
      "tradeoff": "서비스 재원을 지키지만 후원자의 반응을 예상하는 일이 판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
    {
      "id": "O2",
      "label": "후원금을 조건 없는 공동기금으로 전환",
      "tradeoff": "후원과 개별 판단을 떼어 놓지만 후원자가 새로운 방식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
    {
      "id": "O3",
      "label": "운영 규모를 줄여 독립 재원으로 전환",
      "tradeoff": "비판과 재원의 직접 연결을 줄이지만 이용자가 서비스 축소 비용을 먼저 겪는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37-U1",
      "kind": "미확인",
      "text": "후원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준 기록"
    },
    {
      "id": "FSP-DEMOCRACY-37-U2",
      "kind": "미확인",
      "text": "재원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서비스"
    },
    {
      "id": "FSP-DEMOCRACY-37-U3",
      "kind": "미확인",
      "text": "다른 재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간"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AMBEDKAR-1949",
      "usage": "자료 기준일 1949-11-26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AMBEDKAR-1949",
      "title": "인도 제헌의회 · Ambedkar 1949-11-25 연설",
      "published": "1949-11-25",
      "url": "https://sansad.in/uploads/const_Assmbly_Debates_Volume11_25_November1949_5c44f4d992.pdf?updated_at=2022-09-15T08%3A46%3A46.851Z#page=61",
      "scope":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자유·우애의 관계, 지도자 개인에 대한 권한 집중, 제도적 방법을 논증한 당시 연설. 연설의 역사 사례나 후대 결과를 독립 입증한 자료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49-11-25"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감사의 마음·판단의 독립"
  ],
  "packetHash": "db9bbbc08658ffd45fabe4c5d4ccb44f7b5f1ddcb58b63935e95ac9db020ef8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