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41",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선거 이의 자료가 폭증해 사람의 심사 시한을 넘긴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9,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선거관리기관과 독립 선거 이의 심사부. 실존 후보·정당·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decisionActor": "법정 권한을 확인한 선거관리 책임자와 독립 심사부",
  "mandate": "확인된 절차 안에서 자료 보존·심사 순서·통지를 정한다. 자동 점수나 편의만으로 선거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가상 절차상 잠정 집계 발표까지 48시간",
  "decisionType": "이의 폭증·절차 접근·증거 검토",
  "decisionQuestion": "AGI가 작성한 선거 이의 자료가 심사 능력을 넘으면, 자동 선별을 보조로 쓸지, 잠정 발표와 단계 심사를 병행할지, 허용된 범위에서 발표 연기를 신청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29년에 AGI가 복잡한 이의 서류를 대량 작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작성 수단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나 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결정 시한은 가상 절차상 잠정 집계 발표까지 48시간이다.",
    "stakes": [
      "처리량을 늘리지만 낮은 점수의 유효한 이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일정을 유지하지만 잠정 결과가 확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심사 시간을 확보하지만 공백과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boundaries": [
      "확인된 절차 안에서 자료 보존·심사 순서·통지를 정한다. 자동 점수나 편의만으로 선거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2029년 AG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중복과 약한 표현 속의 실질 증거를 구별할 검증된 기준이 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연기·잠정 발표·이의 보전의 유효한 절차와 당사자 통지 범위는 무엇인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41-P1",
      "kind": "합성 설정",
      "text": "2029년에 AGI가 복잡한 이의 서류를 대량 작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작성 수단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나 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
    {
      "id": "FSP-DEMOCRACY-41-P2",
      "kind": "합성 설정",
      "text": "중복 문서와 구체적 증거가 있는 신청이 섞여 있으며 사람만으로 모두 읽기에는 시한이 짧다."
    },
    {
      "id": "FSP-DEMOCRACY-41-P3",
      "kind": "합성 설정",
      "text": "발표 지연과 잘못된 조기 확정 모두 공적 신뢰와 당사자의 구제 기회에 영향을 준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자동 선별을 보조로 쓰고 사람이 우선 검토",
      "tradeoff": "처리량을 늘리지만 낮은 점수의 유효한 이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
    {
      "id": "O2",
      "label": "잠정 발표와 단계 심사 병행",
      "tradeoff": "일정을 유지하지만 잠정 결과가 확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
    {
      "id": "O3",
      "label": "권한을 확인한 뒤 발표 연기 신청",
      "tradeoff": "심사 시간을 확보하지만 공백과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41-U1",
      "kind": "미확인",
      "text": "중복과 약한 표현 속의 실질 증거를 구별할 검증된 기준이 있는가?"
    },
    {
      "id": "FSP-DEMOCRACY-41-U2",
      "kind": "미확인",
      "text": "연기·잠정 발표·이의 보전의 유효한 절차와 당사자 통지 범위는 무엇인가?"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AGI",
    "선거 이의",
    "절차적 공정성",
    "증거 폭증"
  ],
  "packetHash": "a6ea0a4aaf9b4a692dfd550c7d5c12d5f76fc822941503688b22f20d8690e7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