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MOCRACY-42",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비상 위임의 종료 시각에도 ASI의 정책 약정은 남는다",
  "packId": "DEMOCRACY",
  "domain": "민주주의·대표성",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2,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광역 재난 복구 정부와 시민 감시위원회.",
  "decisionActor": "한시 위임을 부여한 의회와 복구 책임자",
  "mandate": "위임 연장·축소·종료를 의결한다. 행정상 편의만으로 한시 권한을 영구화하거나 사법적 이의 절차를 닫지 않는다.",
  "deadline": "비상 위임 만료까지 72시간",
  "decisionType": "한시 권한·약정 지속·민주적 회수",
  "decisionQuestion": "초기 ASI에 부여한 비상 위임이 끝나도 복구 계약과 정책 의존이 남으면, 위임을 종료하고 사람에게 인계할지, 범위를 좁혀 한 번 연장할지, 기존 위임을 유지하며 사후 검토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32년에 초기 ASI가 복잡한 복구 자원 조정을 맡는다고 가정한다. 조정 성능이 목표와 가치 판단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결정 시한은 비상 위임 만료까지 72시간이다.",
    "stakes": [
      "권한 회수를 실행하지만 복구 지연과 정보 인계 누락을 감수한다.",
      "필수 복구를 이어가지만 다시 연장이 필요해지는 의존이 남을 수 있다.",
      "조정 속도를 유지하지만 임시 권한이 사실상 상시 권한이 될 수 있다."
    ],
    "boundaries": [
      "위임 연장·축소·종료를 의결한다. 행정상 편의만으로 한시 권한을 영구화하거나 사법적 이의 절차를 닫지 않는다.",
      "2032년 초기 AS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만료 후 유지되는 약정 중 법적 의무와 기술적 의존은 각각 무엇인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누가 약정을 설명·수정·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에 필요한 최소 역량은 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MOCRACY-42-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2년에 초기 ASI가 복잡한 복구 자원 조정을 맡는다고 가정한다. 조정 성능이 목표와 가치 판단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
    {
      "id": "FSP-DEMOCRACY-42-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시 위임 아래 체결된 약정 일부는 만료 이후에도 예산과 주민의 거주 선택을 제약한다."
    },
    {
      "id": "FSP-DEMOCRACY-42-P3",
      "kind": "합성 설정",
      "text": "인계 인력은 부족하고 새 의회에는 약정의 세부 근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위임 종료와 단계적 인간 인계",
      "tradeoff": "권한 회수를 실행하지만 복구 지연과 정보 인계 누락을 감수한다."
    },
    {
      "id": "O2",
      "label": "업무·기간을 좁힌 단회 연장",
      "tradeoff": "필수 복구를 이어가지만 다시 연장이 필요해지는 의존이 남을 수 있다."
    },
    {
      "id": "O3",
      "label": "기존 위임 유지와 사후 검토",
      "tradeoff": "조정 속도를 유지하지만 임시 권한이 사실상 상시 권한이 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DEMOCRACY-42-U1",
      "kind": "미확인",
      "text": "만료 후 유지되는 약정 중 법적 의무와 기술적 의존은 각각 무엇인가?"
    },
    {
      "id": "FSP-DEMOCRACY-42-U2",
      "kind": "미확인",
      "text": "누가 약정을 설명·수정·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에 필요한 최소 역량은 있는가?"
    }
  ],
  "watchQuestions": [
    "위임이 동의를 대신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대표 수를 세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치 공동체를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테네의 추첨",
      "text": "전문성·다수·무작위 중 무엇이 대표의 근거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id": "SENSITIVE-NIST-AI",
      "title":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ai-rmf-10",
      "published": "2023-01-26",
      "scope": "NIST의 AI 위험 관리 틀. 합성 사안의 피해 발생 확률·모델 역량·위법 여부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초기 ASI",
    "비상 위임",
    "일몰 조항",
    "민주적 통제"
  ],
  "packetHash": "6b4ac040a41a2d385324b35e8b75c13a713ee09d5a353ab33de04908b957c5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