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COLOGY-3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제 최소 수준보다 먼저 줄이자는 지역 약정",
  "packId": "ECOLOGY",
  "domain": "생태·비인간 생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1987,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87-09-17 기준의 과거 재구성 · 국제 최소 수준보다 먼저 줄이자는 지역 약정.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지역 환경·산업회의",
  "mandate": "자발적 추가 감축·산업 전환·지역 책임",
  "deadline": "자체 계획 확정까지 120일 안에",
  "decisionType": "최소 수준과 자발적 약정",
  "decisionQuestion": "가상 지역 환경·산업회의는 자체 계획 확정까지 120일 안에 최소 수준보다 엄격한 자체 약정을 정할 것인가? 조기 추가 감축, 공통 일정 준수, 분야별 다른 일정 중 선행 변화와 경쟁 부담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지역은 공통 계획보다 사용을 더 빨리 줄이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실제 전환 비용은 업종별로 다르다. 결정 시한: 자체 계획 확정까지 120일 안에.",
    "stakes": [
      "지역의 부담을 먼저 줄이지만 불확실한 전환 비용과 경쟁의 손실을 인수한다.",
      "준비와 경쟁 조건을 잇지만 더 빨리 줄일 수 있었던 환경 부담을 수용한다.",
      "전환 여건을 반영하지만 차등의 근거와 예외 확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
    ],
    "boundaries": [
      "자발적 추가 감축·산업 전환·지역 책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조기 전환으로 얻을 경험과 잃을 공급"
    ],
    "reopenWhen": [
      "「조기 전환으로 얻을 경험과 잃을 공급」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업종별로 확인된 대체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차등 일정이 다른 곳으로 사용을 옮기는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87-09-17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87-09-17",
  "premises": [
    {
      "id": "FSP-ECOLOGY-3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지역은 공통 계획보다 사용을 더 빨리 줄이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실제 전환 비용은 업종별로 다르다."
    },
    {
      "id": "FSP-ECOLOGY-33-P2",
      "kind": "합성 설정",
      "text": "먼저 바꾸면 경험과 새 기술을 얻을 수 있지만 외부 경쟁자와 비용 조건이 달라진다."
    },
    {
      "id": "FSP-ECOLOGY-33-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통 일정은 준비 시간을 주지만 지역이 추가로 줄일 수 있었던 부담이 계속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조기 추가 감축을 약정",
      "tradeoff": "지역의 부담을 먼저 줄이지만 불확실한 전환 비용과 경쟁의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공통 일정에 맞춰 전환",
      "tradeoff": "준비와 경쟁 조건을 잇지만 더 빨리 줄일 수 있었던 환경 부담을 수용한다."
    },
    {
      "id": "O3",
      "label": "분야별로 다른 일정을 설정",
      "tradeoff": "전환 여건을 반영하지만 차등의 근거와 예외 확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
    }
  ],
  "unknowns": [
    {
      "id": "FSP-ECOLOGY-33-U1",
      "kind": "미확인",
      "text": "조기 전환으로 얻을 경험과 잃을 공급"
    },
    {
      "id": "FSP-ECOLOGY-33-U2",
      "kind": "미확인",
      "text": "업종별로 확인된 대체 경로"
    },
    {
      "id": "FSP-ECOLOGY-33-U3",
      "kind": "미확인",
      "text": "차등 일정이 다른 곳으로 사용을 옮기는가"
    }
  ],
  "watchQuestions": [
    "복원할 과거는 누구의 기준인가?",
    "경계 밖으로 번지는 영향을 누가 대표하는가?",
    "인간의 목적 없이도 보존할 이유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MONTREAL-1987-A2",
      "usage": "자료 기준일 1987-09-17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MONTREAL-1987-A5",
      "usage": "자료 기준일 1987-09-17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숲의 수호자 이야기",
      "text": "사람이 대변하는 자연의 뜻은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MONTREAL-1987-A2",
      "title": "Montreal Protocol 1987 · 원문 제2조",
      "published": "1987-09-16",
      "url": "https://ozone.unep.org/treaties/articles/article-2-control-measures",
      "scope": "원래 의정서의 통제 기준·기준 연도·공동 이행·평가에 따른 조정을 담은 제2조. 뒤의 개정 일정이나 정책 성공을 과거 입력에 넣지 않는다. 가상 사안의 생산량과 선택 결과는 별도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87-09-16"
    },
    {
      "id": "HIST-MONTREAL-1987-A5",
      "title": "Montreal Protocol 1987 · 원문 제5조",
      "published": "1987-09-16",
      "url": "https://ozone.unep.org/treaties/articles/article-5-special-situation-developing-countries",
      "scope": "원래 의정서의 개발도상국 특수 상황, 기본 국내 수요, 대안 기술과 재원 접근을 담은 제5조. 1990년 이후의 기금 제도나 후속 개정 내용을 이 원문에 소급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87-09-16"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최소 수준과 자발적 약정"
  ],
  "packetHash": "8e7af851b7247dc400df249f9ef11e52aaa7f65056821b114f1e9d9c97feb59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