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DUCATION-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교육부 폐지 뒤 첫 졸업생의 자격을 누가 보증하는가",
  "packId": "EDUCATION",
  "domain": "교육·학습",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4,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연방 · 교육 인증 기능 이관 직후",
  "decisionActor": "임시 교육인증 전환위원회",
  "mandate": "이번 졸업 기수에 한해 공통 인증과 이의신청 규칙을 정한다. 학습 플랫폼의 교육 내용 전체를 국가 교육과정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deadline": "졸업 자격 제출까지 30일",
  "decisionType": "승계",
  "decisionQuestion": "전환위원회는 30일 안에 60만 명의 졸업 자격을 플랫폼 인증으로 일괄 인정할지, 공통 공개 심사를 거칠지, 임시 자격과 후속 보완 과정으로 연결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이번 기수의 진학과 첫 취업 기회가 기존 달력에 묶여 있다.",
    "stakes": [
      "전환기에 졸업한 세대가 다시 얻기 어려운 진학·취업 기회를 잃는 피해",
      "공적 인증의 공백을 단일 플랫폼의 사적 기준으로 영구 고정하는 선례"
    ],
    "boundaries": [
      "이번 기수에 대한 인증 약정은 플랫폼 교육의 전면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등록과 플랫폼 접속 기록만으로 모든 학습 역량을 확인할 수 없다."
    ],
    "reopenWhen": [
      "대학·고용 기관의 자격 수용 여부가 공식 약정과 달라진다.",
      "독립 대조에서 특정 학습 경로가 구조적으로 인증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2,
      "quote": "국가가 교육 목표를 통제하지 못함",
      "adaptation": "국가 교육 목표와 인증 권한의 상실을 교육부 폐지 직후 첫 졸업 기수의 자격 승인이라는 구체적 시간 제약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22"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EDUCATION-07-P1",
      "kind": "합성 설정",
      "text": "교육부의 인증 기능이 폐지된 뒤 5개 플랫폼이 서로 다른 학습 이력과 졸업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
    {
      "id": "FSP-EDUCATION-07-P2",
      "kind": "합성 설정",
      "text": "대학과 고용 기관의 자격 제출일은 유지되지만 플랫폼 간 성취 기록은 직접 대조할 수 없다."
    },
    {
      "id": "FSP-EDUCATION-07-P3",
      "kind": "합성 설정",
      "text": "지역 학교의 오프라인 이력 7만 건은 어느 플랫폼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플랫폼별 인증을 이번 기수에서 동등 인정한다",
      "tradeoff": "진학과 취업 일정을 지키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준 차이와 오프라인 학습의 배제를 수용한다."
    },
    {
      "id": "O2",
      "label": "공통 공개 심사로 필수 자격을 다시 확인한다",
      "tradeoff": "비교 가능한 기준을 만들지만 시험 접근 격차와 대규모 지연을 부담한다."
    },
    {
      "id": "O3",
      "label": "임시 자격을 주고 유급 보완 과정과 재심사를 연다",
      "tradeoff": "기회를 보전하지만 자격의 불확실성과 후속 심사 비용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EDUCATION-07-U1",
      "kind": "미확인",
      "text": "플랫폼별 인증이 실제로 평가한 역량의 겹침과 공백"
    },
    {
      "id": "FSP-EDUCATION-07-U2",
      "kind": "미확인",
      "text": "임시 자격을 대학과 고용 기관이 받아들일 범위"
    }
  ],
  "watchQuestions": [
    "무엇을 배웠다는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가?",
    "편리함이 어떤 능력의 유지 비용을 숨기는가?",
    "다음 세대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EDU",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소크라테스의 문답",
      "text":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2",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국가가 교육 목표를 통제하지 못함\n재가공: 국가 교육 목표와 인증 권한의 상실을 교육부 폐지 직후 첫 졸업 기수의 자격 승인이라는 구체적 시간 제약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EDU",
      "title": "UNESCO · Futures of Educa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unesco.org/en/futures-education",
      "scope": "교육의 공공성, 장기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다룬다. 미래 학습 기술의 효능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2",
      "index": 22,
      "title": "[시나리오 4: 교육부 해체 및 AGI 기반 대체 교육 질서 수립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ceb948fcbfece3ef32",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교육부 해체",
    "졸업 자격",
    "플랫폼 권한",
    "세대 격차"
  ],
  "packetHash": "d97929c1ed9cc597e722dca332b5b39048515c3eeeaafdd5f730f7cb236ebf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