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DUCATION-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마지막 공공 교사 양성 과정을 폐지한다",
  "packId": "EDUCATION",
  "domain": "교육·학습",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국가 · 교사 양성 기반 재편",
  "decisionActor": "국가 교육재건 예산위원회",
  "mandate": "5년 교원 양성·채용 예산과 공공 교육 계약을 승인한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나 특수 지원 의무는 폐지할 수 없다.",
  "deadline": "마지막 양성기관의 폐교 통지까지 45일",
  "decisionType": "존속",
  "decisionQuestion": "예산위원회는 45일 안에 마지막 공공 교사 양성기관을 유지할지, 플랫폼과 현장 수련 체계로 전환할지, 폐지하고 공공 감독 인력만 남길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교수진 해산 뒤에는 예산을 되돌려도 같은 인력과 수련망을 즉시 복구할 수 없다.",
    "stakes": [
      "한 세대 아동의 보호·학습 필요가 감지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손실",
      "국가가 직접 교사를 길러 공공 교육을 복구할 능력의 소멸"
    ],
    "boundaries": [
      "자동 수업 계약은 보호와 특수 지원 의무의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교사 대체율은 교육의 질이나 아이의 안전을 직접 입증하는 지표가 아니다."
    ],
    "reopenWhen": [
      "독립 현장 평가에서 보호·특수 지원 공백이 승인 계획을 넘는다.",
      "수련·감독 계약의 필수 인력과 실습 자리 확보가 실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3,
      "quote": "교사 및 강사의 60% 이상을 대체",
      "adaptation": "교사 60% 이상 대체라는 원문의 충격을 마지막 공공 양성기관의 폐지와 장기 복원 능력 상실이라는 예산 결정으로 바꾸었다.",
      "sourceId": "NOTION-23"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EDUCATION-08-P1",
      "kind": "합성 설정",
      "text": "자동 수업 보급 뒤 공공 교원의 65%가 전환 배치됐고 마지막 양성기관도 폐교 대상에 올라 있다."
    },
    {
      "id": "FSP-EDUCATION-08-P2",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플랫폼의 수업은 전국에서 이용되지만 특수교육·학대 발견·비접속 지역 지도는 사람이 맡는다."
    },
    {
      "id": "FSP-EDUCATION-08-P3",
      "kind": "합성 설정",
      "text": "양성기관을 폐지하면 전문 교수진의 계약이 종료되고 재개에는 최소 6년이 걸린다는 행정 계획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공 양성기관과 필수 분야 채용을 유지한다",
      "tradeoff": "전문 인력의 복원 가능성을 남기지만 단기 교육 서비스 예산을 줄여야 한다."
    },
    {
      "id": "O2",
      "label": "플랫폼 교육과 공공 현장 수련을 결합한다",
      "tradeoff": "교육 자원을 나누지만 양성 기준과 책임이 여러 기관으로 갈라진다."
    },
    {
      "id": "O3",
      "label": "양성기관을 폐지하고 감독·긴급 지원만 공공이 맡는다",
      "tradeoff": "당장 넓은 자동 수업을 지원하지만 미래의 교사 복원 능력 상실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EDUCATION-08-U1",
      "kind": "미확인",
      "text": "장기적으로 자동 수업에서 누락될 발달·보호 수요"
    },
    {
      "id": "FSP-EDUCATION-08-U2",
      "kind": "미확인",
      "text": "공공 양성 기능 없이 전문 현장 역량을 이어갈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무엇을 배웠다는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가?",
    "편리함이 어떤 능력의 유지 비용을 숨기는가?",
    "다음 세대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EDU",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소크라테스의 문답",
      "text":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3",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교사 및 강사의 60% 이상을 대체\n재가공: 교사 60% 이상 대체라는 원문의 충격을 마지막 공공 양성기관의 폐지와 장기 복원 능력 상실이라는 예산 결정으로 바꾸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EDU",
      "title": "UNESCO · Futures of Educa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unesco.org/en/futures-education",
      "scope": "교육의 공공성, 장기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다룬다. 미래 학습 기술의 효능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3",
      "index": 23,
      "title": "[시나리오 4-1: 교육 부문 AGI 자동화 시나리오 - AGI 튜터 및 생성형 학습 플랫폼이 교사 및 강사의 60% 이상을 대체]",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148222d42bab4a3f4c",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교사 소멸",
    "교육 회복력",
    "특수교육",
    "공공 역량"
  ],
  "packetHash": "a30f9a1c714ceffdba33f4b01c8934badabf9e9b1901741e47c11dab3e3d6e8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