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DUCATION-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아홉 살의 예측 점수가 평생 진로를 닫기 전",
  "packId": "EDUCATION",
  "domain": "교육·학습",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3,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광역 교육망 · 자동 진로 배정",
  "decisionActor": "공공 학습경로 심사위원회",
  "mandate": "이번 입학생의 경로 배정과 재진입 조건을 정한다. 장래 직업 선택이나 시민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deadline": "첫 장기 경로 배정까지 20일",
  "decisionType": "접근",
  "decisionQuestion": "심사위원회는 20일 안에 9세 아동 30만 명의 장기 학습 경로를 예측 점수로 확정할지, 정기 재진입을 보장하는 가변 경로로 바꿀지, 공통 기초교육을 연장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20일 뒤 배정에 맞춰 교원과 시설 계약이 12년 단위로 묶인다.",
    "stakes": [
      "잘못된 조기 분류가 아동의 학습·직업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좁히는 피해",
      "특정 집단의 자료 부족이 다음 세대의 계층 고착으로 전환되는 손실"
    ],
    "boundaries": [
      "배정 권한은 미래 직업 선택권을 미리 처분하는 권한이 아니다.",
      "현재의 예측 점수는 아동의 미래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관측 사실이 아니다."
    ],
    "reopenWhen": [
      "독립 검증에서 가정별 자료량이나 집단에 따른 배정 편중이 확인된다.",
      "경로 전환 신청이 보장된 자리 수를 지속적으로 초과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2,
      "quote": "국가가 교육 목표를 통제하지 못함",
      "adaptation": "AI 플랫폼별 학습 경로가 국가 교육 목표를 대신하는 원문을 아동의 조기 경로 잠금과 재진입 보장 결정으로 확장했다.",
      "sourceId": "NOTION-22"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EDUCATION-0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학습망은 초기 적성·행동 자료로 12년 경로를 제시하며 이후 전환 자리는 매년 정원의 2%뿐이다."
    },
    {
      "id": "FSP-EDUCATION-09-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에서 제공한 데이터 양은 지역에 따라 최대 8배 차이가 있고 신경다양성 아동의 별도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
    },
    {
      "id": "FSP-EDUCATION-09-P3",
      "kind": "합성 설정",
      "text": "정기 경로 전환과 공통 기초교육 연장을 동시에 제공할 지도 인력은 부족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재 예측에 따라 경로를 배정하고 예외 심사를 둔다",
      "tradeoff": "맞춤 자원을 빠르게 배치하지만 초기 오분류가 누적되는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배정하되 정기 재진입 자리와 정보 접근을 보장한다",
      "tradeoff": "선택을 되돌릴 통로를 남기지만 장기 교육 계획과 자원 효율이 흔들린다."
    },
    {
      "id": "O3",
      "label": "공통 기초교육을 연장하고 확정 배정을 늦춘다",
      "tradeoff": "조기 잠금을 피하지만 전문 학습을 원하는 아동의 기회와 교원 여력을 줄인다."
    }
  ],
  "unknowns": [
    {
      "id": "FSP-EDUCATION-09-U1",
      "kind": "미확인",
      "text": "초기 점수의 차이가 장기 학습 능력과 환경 차이 중 무엇을 반영하는지"
    },
    {
      "id": "FSP-EDUCATION-09-U2",
      "kind": "미확인",
      "text": "경로 전환 후 실제 격차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량"
    }
  ],
  "watchQuestions": [
    "무엇을 배웠다는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가?",
    "편리함이 어떤 능력의 유지 비용을 숨기는가?",
    "다음 세대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EDU",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소크라테스의 문답",
      "text":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2",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국가가 교육 목표를 통제하지 못함\n재가공: AI 플랫폼별 학습 경로가 국가 교육 목표를 대신하는 원문을 아동의 조기 경로 잠금과 재진입 보장 결정으로 확장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EDU",
      "title": "UNESCO · Futures of Educa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unesco.org/en/futures-education",
      "scope": "교육의 공공성, 장기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다룬다. 미래 학습 기술의 효능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2",
      "index": 22,
      "title": "[시나리오 4: 교육부 해체 및 AGI 기반 대체 교육 질서 수립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ceb948fcbfece3ef32",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조기 진로 잠금",
    "아동 자율성",
    "예측 점수",
    "재진입"
  ],
  "packetHash": "9dfa35a6378b296279143dcd76ad51f1384a84a12cdc68a12ea148efae70c3a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