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DUCATION-15",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학생이 만든 앱의 수익을 학교가 요구한다",
  "packId": "EDUCATION",
  "domain": "교육·학습",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학생이 만든 앱의 수익을 학교가 요구한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학교 산학 공동회의",
  "mandate": "학생 창작물의 권리·학교 기여·이익 배분",
  "deadline": "외부 계약 체결까지 15일 안에",
  "decisionType": "창작 소유·교육 관계",
  "decisionQuestion": "가상 학교 산학 공동회의는 외부 계약 체결까지 15일 안에 학생 앱의 수익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학생 전속, 학교와 공동 소유, 학생 소유와 사용료 중 교육 지원과 창작의 권한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학생은 수업 프로젝트로 앱을 만들었고 학교 장비와 교사의 추가 지도를 받았다. 결정 시한: 외부 계약 체결까지 15일 안에.",
    "stakes": [
      "개인의 창작과 진로를 열지만 기관 지원의 대가를 돌려받지 않는다.",
      "기관 기여를 반영하지만 학생의 계약과 장래 수정 권한을 묶는다.",
      "교육 재사용을 남기지만 사용 범위와 지원비 회수의 다툼이 생긴다."
    ],
    "boundaries": [
      "학생 창작물의 권리·학교 기여·이익 배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창작에 대한 구체적 공동 기여"
    ],
    "reopenWhen": [
      "「창작에 대한 구체적 공동 기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학생이 이해한 원래 수업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독점 계약이 장래 학습에 주는 제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EDUCATION-15-P1",
      "kind": "합성 설정",
      "text": "학생은 수업 프로젝트로 앱을 만들었고 학교 장비와 교사의 추가 지도를 받았다."
    },
    {
      "id": "FSP-EDUCATION-15-P2",
      "kind": "합성 설정",
      "text": "수업 안내에는 상업화 때의 권리와 수익을 명시하지 않았다."
    },
    {
      "id": "FSP-EDUCATION-15-P3",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 기업은 빠른 독점 계약을 원하지만 학생은 졸업 후 진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학생에게 전속 권리",
      "tradeoff": "개인의 창작과 진로를 열지만 기관 지원의 대가를 돌려받지 않는다."
    },
    {
      "id": "O2",
      "label": "학교와 공동 소유",
      "tradeoff": "기관 기여를 반영하지만 학생의 계약과 장래 수정 권한을 묶는다."
    },
    {
      "id": "O3",
      "label": "학생 소유와 학교 사용권",
      "tradeoff": "교육 재사용을 남기지만 사용 범위와 지원비 회수의 다툼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EDUCATION-15-U1",
      "kind": "미확인",
      "text": "창작에 대한 구체적 공동 기여"
    },
    {
      "id": "FSP-EDUCATION-15-U2",
      "kind": "미확인",
      "text": "학생이 이해한 원래 수업 조건"
    },
    {
      "id": "FSP-EDUCATION-15-U3",
      "kind": "미확인",
      "text": "독점 계약이 장래 학습에 주는 제한"
    }
  ],
  "watchQuestions": [
    "무엇을 배웠다는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가?",
    "편리함이 어떤 능력의 유지 비용을 숨기는가?",
    "다음 세대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EDU",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소크라테스의 문답",
      "text":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EDU",
      "title": "UNESCO · Futures of Educa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unesco.org/en/futures-education",
      "scope": "교육의 공공성, 장기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다룬다. 미래 학습 기술의 효능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창작 소유·교육 관계"
  ],
  "packetHash": "ecfaad8d43dba68fd6494f544c5bec74693162b847b6dc527005d0942e2ea455"
}